단독]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회당 50억원?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회당 50억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호화 해외 순방' 비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

v.daum.net

6월 집행액 69억→8월 123억으로 급증…그 사이 尹 대통령 순방은 방미 1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호화 해외 순방' 비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정상 외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 6월만 해도 집행률이 25% 수준이던 대통령 순방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후 43%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순방 비용이 1회당 50억 원에 이를 정도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20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실적은 외빈 방한을 포함해 총 8회다.

▲외교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 집행 실적. 6월 20일 현재 전체 281억여 원 예산 중 69억3400만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4.6%다. ⓒ홍기원 의원실 제공

대통령 순방 비용이 총리 해외 방문 비용보다 훨씬 큼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1회 해외 방문으로 50억 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드는 비용이 전 정부와 비교해 지나치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나왔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2024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의결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원 정도가 든 대통령 순방 예산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578억 원이 됐다"며 "(대통령이 해외) 1개국을 가는 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 예산으로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239억 원을 잡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자 추가 예비비로 본예산 규모를 넘는 329억 원을 편성해 총액 578억 원을 들였다.

실제 올해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6월 이후 이달 현재까지 한 차례 해외 순방을 더 나갔다.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 사이 예산 집행률이 크게 달라졌다.

▲8월 6일자로 다시 잡은 올해 정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6월에서 8월 사이 집행액이 123억6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예산 상당액이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행사는 대통령의 미국 순방 1회다. ⓒ홍기원 의원실 제공

올해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은 본예산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81억8400만 원이다. 본예산 271억1000만 원에 10억7000만 원가량이 전년도 이월됐다. 6월 20일까지 집행된 예산 69억3400만 원은 전체의 24.6% 수준이다. 상반기 내내 한해 예산의 4분의 1 수준만 집행한 셈이다.

그런데 8월 6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은 123억6800만 원이 됐다. 예산집행률은 43.9%다. 즉 6월 20일~8월 사이에만 정상 외교에 든 비용이 69억3400만 원에서 123억6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4억3400만 원이 더 쓰였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제외한 정상 외교 사업은 한덕수 총리의 베트남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국장 참석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내외의 공식 방한이 전부다. 즉 6월 이후 늘어난 정상 및 총리 외교 행사는 윤 대통령의 방미, 한 총리의 베트남 방문, 베트남 총리 내외의 방한이다.

한 총리 일정이 1박 2일 일정의 짧은 조문이었다는 점, 외빈방한 사업의 회당 적은 비용을 고려하면, 이 기간 대부분 예산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사용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4억3400만 원 예산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 방미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정상 외교 행사의 구체적인 개별 비용 내역은 밝히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정상 해외순방 예산을 1회당 50억 원 정도로 추정하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왜 역대 최대 순방 예산을 잡고도 이를 웃도는 예비비까지 끌어 써 578억 원을 사용했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에 나갔다. 578억 원 전체를 단순히 윤 대통령 순방에만 집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1회당 순방 비용은 44억 원 정도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순방 비용이 5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가정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처럼 윤 대통령 순방 비용이 역대 정부에 비해 특별히 크게 드는 게 아니라면 지난해 예산 수준을 웃도는 대규모 예비비 집행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의 순방 1회당 비용이 지금처럼 크다면, 남은 국정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도 역대급 규모의 예비비를 정상 외교에 끌어 써야 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애초 정상 외교 예산이 현실성 없게 책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봤다. 올해 예산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큰 빈축을 샀다. 정부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저 수준 증가율로 편성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는 크게 증가한 셈이다. 내년에도 정상 외교 예산은 더 늘어난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조319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4조1905억 원 대비 3.1%(1289억 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상 외교 예산이 295억 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271억 원)보다 8.8%(24억 원)나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정상 외교 예산이 본예산만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깨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월 방미 당시 모습. 윤 대통령이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