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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 인스티즈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정부·영아원·입양기관 상대로 첫 사례…"잃어버린 시간 분하고 고통"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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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아원·입양기관 상대로 첫 사례…"잃어버린 시간 분하고 고통"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 인스티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5년 전에 극적으로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이하 생략



 
ㄹㅇ 멀쩡히 엄마아빠 살아있는 애들 다 고아라고 해외에 팔아먹고 모르쇠하는 거 역겨움...
5개월 전
쓰레기같은 인간들
5개월 전
😠
5개월 전
헉 여기 꼬꼬무 나오셨던 분들인가 보면서 엄청 눈물났는데
5개월 전
😠
5개월 전
김석삼  김석진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너무 충격인데요…

5개월 전
미쳤네요 그냥
5개월 전
NCΤ127  널 만나기 전엔 그저 어두웠지
와 관련 없는 타인이 봐도 속터지는데 본인은 얼마나 황당하실지.......ㅠ
5개월 전
어 저분 다큐 봤는데 딸이랑 엄마가 정말 똑 닮아서 신기했어요
5개월 전
그 프랑스 입양인분도 계시지 않나요...? 설상 배상판결이 나도 그 세월은 누가 돌려주나요...
5개월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진짜 수출이었네...
5개월 전
승소하셨는지..ㅠㅠ 승소한다해서 그때의 충격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요ㅠ
5개월 전
ㅜㅜㅜ그당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전에 꼬꼬무에 한 번 나왔던걸로 기억해요
5개월 전
것들
5개월 전
어쩌나(2018)  세븐틴으로물들고있어
미쳤네
5개월 전
응원하겠습니다
5개월 전
홀트 아동 복지회인지 뭔지 돈받고 해외 입양 엄청 시키고 서류 다 조작.
5개월 전
디오공주  치킨나라
진짜 소름돋았어요… 50년가까이 너무 힘드셨겠다… 100억을 줘도 보상이 안될거 같네요ㅠㅜㅜ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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