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파산 직전 국가'에 12조 원 빌려줘 돌려받을 길 막막
역대 정부가 파산 또는 파산 위기 국가에 빌려준 돈이 12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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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파산 또는 파산 위기 국가에 빌려준 돈이 12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위기 상태'에 놓인 국가는 23개국이다. 이들에 공여된 차관 규모는 전체(31조6000억 원)의 약 38%인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파산 또는 파산 직전의 상태 국가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C등급' 이하를 받은 국가다.
가나, 남수단, 네팔,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벨리즈, 볼리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크라이나, 이집트, 카메룬, 케냐, 튀지, 파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멘, 스리랑카, 가나 등 3개국의 27개 사업은 총 828억 원 상당의 원리금이 연체됐고, 이 중 2016년 내전에 휩싸인 예멘에서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스리랑카와 가나는 채무 재조정 MOU(양해각서) 합의 후 이에 따른 수정 차관계약서 체결로 연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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