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인어겅듀ll조회 6339l
???: "마약이 왜 불법? 판사가 왜 판단해" | 인스티즈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판사에게 따진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약을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고 통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원래 7월 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의 파격적인 발언에 법정 안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심리가 재개됐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했다. 직전에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감 등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혹시 요즘 학교에서 아편전쟁 같은 거 안 배워요...? 진심으로 마약이 개인 일탈일 뿐이라고 생각하나....?
4개월 전
참 묘하네 이런거 보면 범죄 저지르기 괜찮은 나라인건가
4개월 전
SVT 우지  Ruby❤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는 건 그동안 걍 안 걸려서 처벌 안 받은 거지 백날천날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집행유예한다고? 가족들이 빌어서?
4개월 전
은째  이은재
판사를 ㅈ으로 아네
4개월 전
??아니
4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284 우우아아03.15 14:31112016 1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157 NUEST..03.15 12:4185911 1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206 애플사이다03.15 11:38101486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127 우우아아03.15 13:24102822 1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107 31132..03.15 12:4881392 1
조나단,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해 500만원 기부 "한국서 받은 사랑 보답하고자” 멍ㅇ멍이 소리를.. 12.01 20:06 585 2
18살 차이나는 여동생이 생김6 탐크류즈 12.01 19:59 6914 3
남이 만들고 있는 눈사람 부수는 인간6 아야나미 12.01 19:52 4229 1
역대 최악 청룡상이다.x1 가족계획 12.01 19:41 2762 0
가장 친한친구를 때리면 100만달러를 준다면 때리기 가능?1 하품하는햄스터 12.01 19:39 698 0
드라마 안나(수지)가 실존인물이라면 매장된다vs인플루언서 된다5 세기말 12.01 19:38 5941 0
자기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 울면서라도 고치려 한다.twt qksxk.. 12.01 19:38 4210 1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는 말에 김혜수 반응.jpg1 31109.. 12.01 19:35 3576 0
금손이 만든 눈강아지2 한강은 비건 12.01 19:30 2485 2
강아지도 혈압을 이렇게 잰다함3 용시대박 12.01 19:21 7736 2
치마 입기 싫어서 미스트롯 안 나가고 다른 서바에서 대박난 여성 트롯 가수1 Wanna.. 12.01 19:15 3729 1
너무 귀여운 강아지 넥카라 후기 글2 백구영쌤 12.01 19:09 4300 3
개운법에 대한 흔한 착각 장미장미 12.01 19:08 1287 0
실제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집을 방문한 조권 .jpgif1 31135.. 12.01 18:59 4523 0
고양이 몰래 따라가는 까치1 베데스다 12.01 18:50 2648 3
제가 패딩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비오는 줄 알아요..26 요원출신 12.01 18:39 55209 13
울강아지 다리 지존 짧아5 episo.. 12.01 18:38 7355 2
몇 번의 연필칠로 고양이를 표현하는 중국 아티스트...jpg1 배진영(a.k.. 12.01 18:17 3771 3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 줄 상상도 못했다는 디시인4 아우어 12.01 18:06 9562 0
나이 들면 맨투맨이 최고예요 후드는 어릴 때나 입는 거죠3 애플사이다 12.01 18:04 8614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