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말 그대로 먹고 사는것인 경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아마 일상생활에서 가장 학문의 영향력을 크게 느낄수 있는 학문중 하나일거임.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정치권 대중 모두에게서 이만큼 외면 받는 학문 또한 없을거임.
첫째는 일반인들 기준에서 이해하기 너무나 복잡해졌다는것.
옛날도 어느정도 그랬지만 최근들어 경제학 논문을 보면 온갖 수학 모델이 다 동원되고 있음. 특히 수학이 약하다면 머리에 쥐부터 나기 시작.
그런데 이렇게 깊게 안들어가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얼마나 버는가 측정하는 소득에 대해서조차 일반인은 단순히 " 내 월급이나 연봉 아님? " 정도로 생각하지만
경제학에선 한 경제 전체에서 그 소득이 얼마나 정확하고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갖 지표를 다 동원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별 소득은 1인당 gdp 지만 이건 그저 그 국가가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총합에서 나누기 인구를 한거에 지나지 않음.
세전 평균 월급, 환율 보정 평균 연봉, 명목 기준 평균 연 임금, 중위 소득, 인플레이션 산정 실질 임금, 가처분 소득, 중위 가처분 소득에 최빈소득 까지 거의 7-8개 이상이 나옴.
게다가 가처분 소득은 그저 세후 연봉이 아님. 일단 시장소득을 먼저 구해야되는데 근로소득 즉 너의 월급에 사업 소득 즉 너가 하는 어떤 사업 (소소한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2가지가 먼저고.
다음 자산소득 ( 주식이나 부동산등에서 거둔 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자면 사적이전소득 (부모, 지인등에게서 받는 돈) 까지 더해야됨.
[ GDP에서 가처분소득 구하기까지 과정 ]
여기에 수당 연금 급여등 국가가 복지로서 주는거까지 더하고 공적비소비지출 (소득세 + 재산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을 제하면 가처분소득이 나옴.
그리고 여기서 여러명이 거주시 주거비를 공동 부담하니 비용이 나눠지는걸 고려해야함. 그래서 균등화를 위해서 소득에서 가족의 수를 제곱근으로 해서 나누고 중위 값을 구함. 그럼 비로소 균등화 가계 중위 가처분 소득이 나옴.
풀어 설명했음에도 이 쪽 분야가 아닌 사람들에겐 굉장히 복잡하고 딱딱하게 들림. 그냥 내가 돈받고 세금 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 꾸리고 한다 정도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여기서 바로 두번째 문제로 이어짐. 직관성이 부족하다는거임.
예컨데, 금융업은 현대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의 운영과 성장의 기둥임.
하지만 욕을 매우 많이 먹는 산업임. 왜냐면 돈이 돈을 따먹는 불로소득처럼 보이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리스크를 졌던 은행들이 구제금융 받는등 모럴 해저드까지.
크게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도 많이 버는데 책임도 안지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단점은 명백히 보이거든.
하지만 이자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수 있는 사업가에게 이런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그 경제가 얼마나 커지고 발전할수 있느냐 여부와도 직결됨.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랬듯 "적당한" 국가의 부채는 은총임. 그러나 이런건 일반인들의 실생활속에서 특히 큰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게 아니면 체감하기 힘들거든.
[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한국이란 국가에 위험하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
결국 이는 바로 경제학자들이 외면 당하는 가장 큰 원인과도 일맥상통함.
첫문단에서 말했듯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학문이면서도 내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상반되는 소리만 하거든.
경제학으로 경제정책을 펼칠때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 싸이클을 얼마나 물흐르듯 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과 팽창을 할 수 있게 하느냐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우리는 "국가 단위" 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함. 그리고 이 자원의 배분에서 손해를 보는 개개인은 반드시 생길수 밖에 없음.
[ 보호무역 등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 ]
국가와 최대 다수의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는거지.
예컨데 한국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과일값 논란에서 대량 수입을 하면 한국의 국가란 물가를 낮추고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과일을 즐길수 있음.
[ 사과 수입시 한국 사과 농가 절반 파산 ]
하지만 그 대가는 한국의 많은 농가들의 파산이겠지. 마찬가지로 우버등이 적극 조기에 도입되었다면 또 새로운 경제가 생기고 발전하고 경쟁해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었을거임.
그러나 그건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는 일임. 또한 한국이나 중국등 후발주자의 산업화와 고도 경제 성장 기반부터가 국가가 농업 소득 및 노동력을 이용한데서 시작된거고.
애초에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한 토대란거부터가 누군가의 희생이란거임. 하지만 창조적 파괴란 말이 있듯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본격적으로 꽃피기전에 기존것의 파괴가 선행되어야만 함.
그리고 그런 경제학에 대한 반발이 최근 더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경제학이 안 먹혀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먹혀서 생기는거란 소리임.
[ 인류사 그 어느때보다 gdp 대비 무역 비중이 높았던 21세기 ]
무역과 인적 교류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 소위 경제적 비효율이라고 지칭될만한 개인 및 집단이 전세계 단위로 벌어지는 경쟁에서 도태되었으니까.
그 결과 초강대국이란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 수백만개를 잃음.
[ 미국 공산품 가격의 하락 vs 서비스 가격의 상승 ]
그 제조업 일자리를 죽인 중국등 개도국 덕분에 공산품 가격이 내려가 물가가 안정되는데 동시에 성장을 지속하는 골디락스 경제를 만듬.
[ 세계 10대 IT 기업중 8곳이 미국 ]
그리고 그 덕분에 새로운 신산업이 팽창하며 미국은 첨단산업에서 독주함.
그러나 동시에 비효율로 내몰린 제조업 노동자들이 트럼프 현상의 자양분이 되었음.
[ 황폐화된 러스트벨트의 한 도시 ]
경제학에 따르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산업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가면 된다고 하나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미 나이 든 중장년 노동자들이 가능할리가. 그러니 더더욱 도태되는 결과.
[ 유럽 테크 기업 30% 재원이 규제 기준에 맞춘다고 소모 ]
그랬다면 경제적 비효율을 감수하고 이런 개인과 집단을 사수 했으면 막았을까?
미국의 반대 방향으로 간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그것도 불확실함. 유럽이나 일본은 노조나 연공서열제등 자신의 노동문화를 존중해 저런 창조적파괴가 미국만큼 일어나지 않게 막았음.
[ 2019년 - 2023년 실질 임금 증가율: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
단기적으론 좋아보였지만 그 결과, 신산업에서 밀려버린 유럽 일본의 실질 소득은 처음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도 하락하기 시작함.
[ 미국-유럽 생활 수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르몽드 기사 ]
그리고 그 결과는 생활 수준의 하락과 그에 따른 인재유출.
[ 2024년 10월 프랑스는 내년 연금 6개월 동결 조치 및 병원비 보조금 및 병가 급여 비용 삭감 ]
여기에 초고령화까지 겹쳐 세입마저 정체 내지 감소하니 복지의 감축까지.
결국 유럽에선 네오나치와 같은 극우들이 횡행하고 몇곳에선 이미 정권도 잡음.
일본도 가성비에 집착하고 생활수준 하락한건 유럽과 동일.
그러나 균질성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사회 문화 때문에 패배한 청년들 다수는 더더욱 소외되고 고립되는중임.
이미 성장율 낮아진 한국, 중국에서도 보이고 있고.
[ 1인당 gdp: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
인류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해진 멜서스 트랩에서 벗어난 근대적 경제 성장을 한 시점에서 이미 국가들은 결승선이 없는 영원한 마라톤을 뛰게 되었음.
고작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달려야 되는 붉은 여왕 효과에 의해.
[ 1차부터 6차까지 혁신의 물결 ]
결국 국제적인 경쟁이든 국내의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든 변화해야 되는건 사실.
그러나 산업혁명때 도태된 수공업자들과 마차꾼들 처럼 이런 변화에서 패배한 계층은 분노하고 반대할수 밖에 없다는것.
[ 중국 테크 규제에 의한 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폭락 ]
그렇다고 경제학에서 말하는걸 대놓고 거스르면 그 결과는 현 중국임.
첨단 테크를 규제하고 오히려 비효율적 공기업에 보조금을 줘 기존 일자리를 유지.
[ 중국 청년 실업의 70% 가 대졸자 ]
그 결과 비효율 증가와 수익성 폭락 및 대졸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역대급 청년실업률로 귀결
이렇게 막을래봐야 역효과란것. 마차꾼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막을수 없고.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조선시대 농경 사회에 머무를수 없듯.
결국 개개인과 일부 집단을 지킨다는건 단기적으로만 가능하고 경제 논리대로 혁신과 발전을 한 국가에게 밀리기 마련이라 사회 전체적인 번영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으니.
3줄 요약:
1.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치권 대중에서 경제학은 외면 받고 있는데 난해함, 직관성 결여 및 개개인의 이익과 상반되기에 일어남.
2. 경제학이 최근으로 올수록 보다 많은 수학모델과 여러 전문용어가 동원되면서 일반인 입장에게 접근성이 낮아졌을뿐 아니라 경제 개념에 대한 습득 없이 들을때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존재.
3. 여기에 사회 절대 다수의 경제적 번영 증가는 손해를 보는 이도 낳고, 이런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창조적 파괴가 극대화 될 수록 패배하는 계층도 증가하나 비효율을 방치할 시 사회 전체의 번영이 감소하니 경제학은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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