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내 다친 학생…"건보 안 돼" 4000만원 청구서 나왔다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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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01101943370

[BLOO]

솔직히 꼬신데 부모가 부담해야하니 하… 본인이 저지른 잘못 본인이 감당해야하는데

[매하]

22…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냐냐니]

👍

[뚜비뚜밥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당연한건데ㅋㅋ

[그날의 봄]

👍

[이슈왕]

쌤통이지 뭐 부모만 불쌍... 부모가 저렇게 키웠다지만 요새 보면 가정교육 탓만 하기엔 애들이 가정 밖에서 나쁜 물 들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의외로 호부견자도 많음

[주먹빱쿵야]

굿 킥라니한테 무슨 건보

[제로베이스원_한빈]

22

[zhzisj]

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떡볶이치즈추가]

👍

[진혼기]

마자요 저건 건보 안 될 걸요

[봄날의춘심]

당연한건데 그게 왜요?

[whdpwls3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꼬시다 한 4억 됐어야 더 나락가는데ㅠㅠ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

[네아니요]

와 근데 치료비가 4천만이나 되는구나

[특별한날들]

👍

[오호홋훗]

쌤통

[aile]

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가만히가만히]

굿

[소금빵]

쌤통이다 근데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넘 안타깝네요 하이고

[아샷추 주세요]

응 지팔지꼰

[@m_kayoung]

굿

[푸짐나가 사쿠야]

훈훈한 소식이네요

[푸른 곰팧이]

굳굳 ㅋㅋ 돈으로 부모한테 욕 좀 들어먹어야 정신차리지

[Hololive]

모든 교통법규가 이렇게 정상적이면 좋겠네

[인피니트컴퍼니]

ㄴㅇㅅ

[코끼리-]

저게 맞지

[엔네아드]

굿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말이군요^^

[고죠사토루]

굿굿 ㅋㅋㅋㅋㅋ 교육 못시킨 잘못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뭐.. ㅋㅋㅋㅋㅋㅋ

[paradize]

굿

[꽃길만_걷는_갓세정]

당연한거 아님??ㅋㅋㅋㅋㅋ 이렇게 내 세금 아낌

[강혜인]

굿

[내 은하수 별]

당연

[DPR.LIVE]

헉 그런데 치료비가 어떻게 4천이나 나와요?

[무화과토스트]

저 분이 받은 치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의료보험 적용 안되면 엄청 비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제왕절개+고위험 산모 케어로 9천만원 나왔어요

[hheveryone]

원래 의료보험 안되면 치료비 장난아니긴 하죠

[Ooooooooooooooo]

부모가 뭐가 불쌍해요ㅋㅋㅋㅋ아이가 범법행위를 했으니 당연한거죠 불쌍한건 상대 차주지

[잠꼬대샤이니]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