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2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참관후기..+

사건내용

만 15세라 촉법소년 아님
재판과정 기사 보면 죄송하단 말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심신미약 어머니는 가폭범이라며 무죄 주장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18세 미만 소년법 감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 나옴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고 소리 지름 (실제로 계속 항소하다 대법원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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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카멜레온]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야...? 저런 애를 30대에 사회에 다시 내보내서 어쩔려고...또 다른 피해자만 늘어나겠지 어리다고 감형해줘야할 이유가? 범죄내용 보면 그냥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는 인간이던데 놀이터에 노는 애들 보고 시끄럽다고 소음신고하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칼로 20여차례 찔러서 살해, 체포된 뒤에도 뻔뻔한 태도 유지...

[아웃티즈]

나이가 촉법소년만 아닐뿐이지 소년법 적용은 받아요. ㅠ 소년법상 최대 형량 15년인데 특강법 적용 받아서 20년까지 된거 같은데 재판부는 줄 수 있는 최대를 준거같네요

[슈슈7]

법이 참..

[마라탕탕타당]

😥

[내일은뭐하고놀까]

제발 사회에 방생되지 말기를.. 아니 그냥 일본가서 살아라

[띠드케이꾸]

먼지나게 패야지 정신을 차리나

[유3유]

이런 경우는 제발 무기징역 주라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 사항으로 이번에 만 18세 미만이지만 죄질이 워낙 악질이고 반성의 기미 1도 없으니 예외적으로 무기징역 때려서 판례 만들면 얼마나 좋냐고요

[ololo]

근데 진짜 요즘 애들 범죄양상이 심각함.... 물론 라떼도 탈선하는 애들은 있었지만, 요즘엔 중고딩부터 조폭가입하고 도박같은 불법사업 손대는 학생 여럿 봤음...
단순히 출생률 높인다고 끝나는게 아닌데, 교육을 제대로 못하니 오히려 장기적으론 저런 인간도 아닌 구성원을 안고가야하는 사회적 리스크가 심화됨.

[해무]

나오자마자 각시탈킥으로 뚜까패야 됨 지발로 다시 빵 들어가겠다고 할 때까지

[르미르미]

언젠가 본인이 한짓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도량이]

저런 잔인한 범죄 저지른 놈들은 촉법소년이든 소년법이든 법 적용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기린이다]

미친 아그냥 죽어라

[날빛]

35살이면 한창인데 본인 잘못 인정 안 하고 저렇게 항소까지 하는 거 보면 나와서 사회에 대한 혐오로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물온도어떠세요?]

저런 놈도 어머니가 배 아파가며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셨을텐데........

[In the SEOM]

20년 다 살고 나와도 30대 ㄷㄷ

[유리컵]

사회에 다시 나오겠네....

[zhzisj]

어쩌다가 저런 개체가 나왔을까 무섭네

[나의 마음은 너 하나야]

엄마도 누나도 좋은 가족들을 곁에 두고 대체 왜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ㅠ

[Jinukee]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나이들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아도 사는거 같지않은 지옥 속에 살아라

[고민시]

저는 성악설 믿어요 진짜로...

[안녕 루]

저런 놈들이 나와서 할 거 없으면 또 범죄의 길로 빠지고.. 진짜 최악

[리바이 아커만.]

아니 저정도면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서 갱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최대형량때문에..... 교도소에서 건장한 나이까지 있다가 나와서 당연히 일반적인 일자리도 못 구할거고, 결국은 또 범죄 저지르고 살 거 같은데
돌아가신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이랑 누나분까지 너무 안타깝네요

[내꾸너꾸]

니가 사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