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Differentll조회 2188l 1

'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 '즉시 공개' 불가...이유는? | 인스티즈

'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 '즉시 공개' 불가...이유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v.daum.net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천  1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행운을 나눠드릴게요🍀 들어오세요210 류준열 강다니엘11:0019747 19
유머·감동 유튜버 얼굴 다 팔리는데 월수입 1500 vs 아무도 내가 유투버인지 모르는데 월수..183 S님0:4085769 1
이슈·소식 윤석열 골프치다 진상짓한거 걸림ㅋㅋㅋ219 펩시제로제로11.13 23:15100919
유머·감동 슈퍼주니어 김기범 누군지 알아?.jpg109 건빵별11:3028449 1
이슈·소식 제2의 장원영을 끊임없이 시도한 것 같은 하이브124 공개매수1:5074548 7
현직 경찰이 성매매영상 유출함147 캐리와 장난감1 11.10 08:55 129760 27
1위가 확정적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피트인 하는 F1 레이서2 편의점 붕어 11.10 08:44 510 2
시민들 공격한 사슴, 사흘 만에 포획…"버려졌거나 유실로 추정”2 한문철 11.10 08:37 3166 3
군위군, 농촌 왕진버스 첫 시동…농촌주민 500여명 혜택1 게임을시작하지 11.10 08:36 445 2
현직 교도소 실태11 solio 11.10 07:56 8524 6
팬들 인스타에 댓글로 고나리하던 리한나4 NCT 지1 11.10 07:29 5083 1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맥도날드 1호점1 요원출신 11.10 07:15 1671 1
국방TV에 올라온 군대 강당 의자 낙서2 S님 11.10 07:06 6700 1
오늘자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인스타그램.jpg1 이차함수 11.10 07:04 6990 2
오늘자 엄청 행복하게해서 반응 좋은 뉴진스 OMG 무대.twt2 950101 11.10 05:59 2589 2
오늘 윈터가 공개한 윈터 어머니 사진 ㅋㅋ14 마유 11.10 05:59 26242 3
[단독] 화곡동 오피스텔 살해 혐의 40대 남성, "피해자와 알던 사이, 홧김에 범..1 둔둔단세 11.10 05:55 1922 0
백종원 대표 새 프로그램 출연자 논란1 션국이네 메르시 11.10 04:33 7280 0
어른들 중 2030들 결혼안하고 애안낳고 해외여행 다니는거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은 ..2 킹s맨 11.10 04:25 3908 0
주차장에 버려진 고양이5 맠맠잉 11.10 02:52 2298 6
중국에 팔려나가는 탈북여성1 게터기타 11.10 02:51 2244 0
임신중단이 살인혐의면 차라리 강간범을 죽이는 게 낫겠다.twt6 성우야♡ 11.10 02:41 8398 4
학부모가 학교 초토화 시키는 과정5 308621 11.10 02:32 6860 2
에이스가 돌아온다…5色 'PINATA' 콘셉트 영상 공개 완료 가비킹 11.10 02:01 454 0
점점 전세계가 이상해져가고 있는 이유35 삼전투자자 11.10 01:49 16420 2
급상승 게시판 🔥
전체 인기글 l 안내
11/14 16:18 ~ 11/14 16:2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