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소송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1422?sid=102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북교사노조는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교사노조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만 16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 한 학부모는 일명 레드카드(호랑이 스티커)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 침해행위 당사자이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등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