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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공학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함1 l 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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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읽어보니까 여대라서 저판결 내린게 아닌거 같은데.
예전 황실이 사용기한없이 허가해준 국유지 무료로 사용하고있으니까 변상금부과해서 무상사용 못하게 하려한 사건.
법원은 대학교 정상적운영해왔고 토지를 대학 외 다른용도로 쓰지않고있으니까 그때 한 계약이 해지사유가 되지않아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못하게 한 것 뿐임.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 이런거랑 아무관계없어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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