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_꼬까_ll조회 1956l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의원임기 끝난뒤 당선무효 | 인스티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전 의원의 총 8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뜻한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https://v.daum.net/v/20241114103026810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214 후꾸13:3878241 1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137 따뜻하군14:2653527 0
이슈·소식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173 미드매니아11:3970127 27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84 우우아아15:1050641 0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87 우우아아13:1168314 0
미국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 인기수준8 누눈나난 21:08 2628 0
오늘자 여고 체육복 착장으로 인기가요 무대한 신인 여돌1 파파파파워 21:06 2193 1
39살 타블로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조언 95010.. 21:06 2361 1
내 몸의 세포가 또다른 우주? 한문철 21:05 792 0
요즘 말을 배워왔다는 아부지 비비의주인 21:04 1205 0
목동 깨비시장 피해자인 척 속여 700만원 편취…50대男 불구속 송치 요리하는돌아이 21:04 584 0
결혼 안하고 외국간 친구와 나의 뒤바뀐 인생4 홀인원 21:04 4269 0
김새론 그림.jpg1 31135.. 21:04 2930 1
간식차 쏘는 예지 원 + 원 21:03 330 0
누가 제 차에 엄청 토해놔서 cctv돌려봤는데4 더보이즈 상연 21:03 3121 0
달항아리를 닮은 생크림 케이크 차서원전역축하 21:03 707 0
부럽고 개쩌는.. 트위터 딸기디저트 먹기 파티.twt 호롤로롤롤 21:03 369 0
와 내가 순진한거였나 업소이름들 그냥 평범한 가게로 보이게 고유명사로 많이 쓰는구나..2 임팩트FBI 21:02 4070 0
성희롱이 기본적있다는 직장. jpg8 배고프시죠 20:44 7147 1
남녀 결혼 나이차 체리쉬e 20:41 5127 0
우주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연예인 .jpg1 바나나레몬 20:39 5086 0
역대급 미성년자때문에 초비상이라는 야구단.JPG1 우우아아 20:23 6076 1
경계선지능에 아동성추행 전과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됨?15 담한별 20:23 9230 0
이상하지만 갖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들...2 멍ㅇ멍이 소리를.. 20:22 7467 2
새벽 1시에 오전 5시 알람을 맞추는 내 모습3 Jeddd 20:21 8279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