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땽지 나라가 진짜.. 제발 힘내주시길.. 6일 전
	ha haha 무 이제 집냥이 결국 국민들이 폭력시위하게 만드네ㅎ 6일 전
	RUKI GIF (내용 없음) 6일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두사람만 빼고 다 잡혀들어가는중 6일 전 잡채볶음밥 안먹은지 오래됨 22 6일 전 게시물 판독기 판독기 독기야 3 ㅋㅋㅋ 6일 전 정아현 33 참 이상하다 6일 전 philo 444 6일 전 정원사의겨울 555555🤮 6일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mhkc 용산 누구는 공천개입 통화본까지 확실히 증거있던데 얼마 선고 받을 지 궁금하다 오늘 기준이면 최소 징역감이겠다 6일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이재명전의원이 4자협의체로 쓰레기소각장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관계법령 개정후 구단위 쓰레기 소각장 전국 추진중 이후 마포 의정부 인천 지자체 적자 땅콩회항 이슈로 노조위원장이 한진서 한국종합기술을 뺏었는데 그 한국종합기술이 전국 단독 수주받음 현 전남에만 53개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서 각종 환경호르몬 오염중이고 암발생 급증 쓰레기모잘라서 민영 쓰레기소각 업체들 도산중이고 시멘트회사에선 일본 쓰레기 사서 수입해 원료로 쓰고있음 한국종합기술 노조직원들 소각장 감독으로 월 5-600 꿀보직 민영을 국영으로 돌려서 천문학적 세금 탈루중 그러면서 공공 의료원을 짓겠다??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고 방치하면 전국으로 퍼져서 지자체 다 노조한테 세금 다 빨려 파산합니다 남한은 ( )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중.. 5일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또 이재명 성남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 계양구 의원이 됨과 동시에 코나아이 인천 진출 빼돌린 낙전수입으로 라오스에서 로또 사업중 6일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그리고 박원순과 이재명 북한과의 커넥션 땜에 미재무부에서 쫓아 다녔죠 남한에 퍼지는 마약 북한산임 6일 전
	어서오세요 공주님 항상 그랬지만 사법부는 본인들이 정의인 척하면서 항상 국힘한테 이득인 판결함 곽상도 50억 받은 건 무죄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7만원은 유죄 역겹다 6일 전 어부바오 22 하......무검유죄 6일 전 호호호호호호호잇 3333 6일 전
	그날의 봄 여름가을겨울 댓글 꼴보니까ㅋㅋㅋㅋ 용산 두명이 발악하는게 느껴짐 탄핵 될때까지 가보자 6일 전
	왈ㅇ 열받네 6일 전
	내 핸드폰 내놔 와.. 6일 전
	임종은 아직 1심입니다~기자들 설레발 ㄹㅈㄷ 6일 전 비밀돼지파티 기자들+ 2번친구들 ㅋㅋㅋㅋㅋ 6일 전 큼지막하다 22 어차피 대법원가면 뒤집어 질걸 프레임 씌울려고ㅋㅋㅋ 6일 전
	닉네임당 오.. 6일 전
	,^~^, 예에에에 누가 죄인인가 노래 들으러가야지 6일 전
	boli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 6일 전
	지금은 앞으로도 영원히 소녀시대세븐틴워너원 하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6일 전
	dbananbb 윤석열좀 잡아가라 6일 전
	밤바밤방 근데 김건희씨는요???? 왜케 조용함 6일 전
	사자리안 윤씨가 저지른 가장 나쁜짓은 공적시스템에 대해 전체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판결도 못믿겠고 검사도 경찰도 못믿겠고 뉴스기사들도 못믿겠어요 6일 전 꾸끼리 22 6일 전
	회색분자 아직 1심이에요 6일 전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윤석열 김건희는 왜 조용 ? 6일 전
	기본을지키자 이렇게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소할 대상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사의 권한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즉,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됩니다. 법전에 규정된 수만가지 범죄를 적용하다 보면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하나쯤의 법 위반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먼저 발견한 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 뒤 법전을 뒤지고 조사를 벌여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식이 됩니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법집행은 사유화됩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배적 집단 또는 집권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되고, 동떨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죄가 되고,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80여년 전 미국에서 행한 연설인데, 어쩌면 이리도 지금 이곳 검찰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어제 기본을지키자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ace04ou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시간 · 조회 · 추천 · 인기 · 스크랩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팁·추천	🚨25년 신년운세 보고가🚨993	자도자도졸려	11.21 18:13	95070	87
팁·추천	전문 트레이너가 꼽은 착한과자 1위.jpg200	♡김태형♡	11.21 17:00	109600	8
이슈·소식	일본 수능 한국어시험에서 정답률 2%였다는 문제.JPG74	우우아아	11.21 17:28	39196	0
유머·감동	현재 난리난 모아나 실사화 촬영장 유출91	모모부부기기	11.21 16:13	94048	15
팁·추천	미국의 겨울 전통 음료.jpg156	실리프팅	11.21 20:56	5211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