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8890?sid=102

 3

[땽지]

나라가 진짜.. 제발 힘내주시길..

[ha haha 무]

결국 국민들이 폭력시위하게 만드네ㅎ

[RUKI]

GIF

(내용 없음)

[거짓말과 카멜레온]

두사람만 빼고 다 잡혀들어가는중

[잡채볶음밥]

22

[게시물 판독기]

3 ㅋㅋㅋ

[정아현]

33 참 이상하다

[philo]

444

[정원사의겨울]

555555🤮

[mhkc]

용산 누구는 공천개입 통화본까지 확실히 증거있던데 얼마 선고 받을 지 궁금하다 오늘 기준이면 최소 징역감이겠다

[잘나가자대한민국]

이재명전의원이 4자협의체로 쓰레기소각장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관계법령 개정후 구단위 쓰레기 소각장 전국 추진중
이후 마포 의정부 인천 지자체 적자
땅콩회항 이슈로 노조위원장이 한진서 한국종합기술을 뺏었는데
그 한국종합기술이 전국 단독 수주받음
현 전남에만 53개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서 각종 환경호르몬 오염중이고
암발생 급증
쓰레기모잘라서
민영 쓰레기소각 업체들 도산중이고
시멘트회사에선 일본 쓰레기 사서 수입해 원료로 쓰고있음
한국종합기술 노조직원들 소각장 감독으로 월 5-600 꿀보직
민영을 국영으로 돌려서 천문학적 세금 탈루중
그러면서 공공 의료원을 짓겠다??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고
방치하면 전국으로 퍼져서 지자체 다 노조한테 세금 다 빨려 파산합니다
남한은 ( )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중..

[잘나가자대한민국]

또 이재명 성남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 계양구 의원이 됨과 동시에
코나아이 인천 진출
빼돌린 낙전수입으로 라오스에서 로또 사업중

[잘나가자대한민국]

그리고 박원순과 이재명 북한과의 커넥션 땜에 미재무부에서 쫓아 다녔죠
남한에 퍼지는 마약 북한산임

[어서오세요 공주님]

항상 그랬지만 사법부는 본인들이 정의인 척하면서 항상 국힘한테 이득인 판결함 곽상도 50억 받은 건 무죄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7만원은 유죄 역겹다

[어부바오]

22 하......무검유죄

[호호호호호호호잇]

3333

[그날의 봄]

댓글 꼴보니까ㅋㅋㅋㅋ 용산 두명이 발악하는게 느껴짐 탄핵 될때까지 가보자

[왈ㅇ]

열받네

[내 핸드폰 내놔]

와..

[임종은]

아직 1심입니다~기자들 설레발 ㄹㅈㄷ

[비밀돼지파티]

기자들+ 2번친구들 ㅋㅋㅋㅋㅋ

[큼지막하다]

22 어차피 대법원가면 뒤집어 질걸 프레임 씌울려고ㅋㅋㅋ

[닉네임당]

오..

[,^~^,]

누가 죄인인가 노래 들으러가야지

[boli]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dbananbb]

윤석열좀 잡아가라

[밤바밤방]

근데 김건희씨는요???? 왜케 조용함

[사자리안]

윤씨가 저지른 가장 나쁜짓은 공적시스템에 대해 전체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판결도 못믿겠고 검사도 경찰도 못믿겠고 뉴스기사들도 못믿겠어요

[꾸끼리]

22

[회색분자]

아직 1심이에요

[주리아리]

윤석열 김건희는 왜 조용 ?

[기본을지키자]

이렇게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소할 대상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사의 권한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즉,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됩니다. 법전에 규정된 수만가지 범죄를 적용하다 보면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하나쯤의 법 위반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먼저 발견한 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 뒤 법전을 뒤지고 조사를 벌여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식이 됩니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법집행은 사유화됩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배적 집단 또는 집권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되고, 동떨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죄가 되고,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80여년 전 미국에서 행한 연설인데, 어쩌면 이리도 지금 이곳 검찰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기본을지키자]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ace04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