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36157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토끼두마링ll조회 30027l 3
이 글은 7개월 전 (2024/11/15) 게시물이에요

[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 인스티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8890?sid=102



 
   
나라가 진짜.. 제발 힘내주시길..
7개월 전
ha haha 무  이제 집냥이
결국 국민들이 폭력시위하게 만드네ㅎ
7개월 전
GIF
(내용 없음)

7개월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두사람만 빼고 다 잡혀들어가는중
7개월 전
잡채볶음밥  안먹은지 오래됨
22
7개월 전
게시물 판독기  판독기 독기야
3 ㅋㅋㅋ
7개월 전
33 참 이상하다
7개월 전
444
7개월 전
555555🤮
7개월 전
 
용산 누구는 공천개입 통화본까지 확실히 증거있던데 얼마 선고 받을 지 궁금하다 오늘 기준이면 최소 징역감이겠다
7개월 전
이재명전의원이 4자협의체로 쓰레기소각장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관계법령 개정후 구단위 쓰레기 소각장 전국 추진중
이후 마포 의정부 인천 지자체 적자
땅콩회항 이슈로 노조위원장이 한진서 한국종합기술을 뺏었는데
그 한국종합기술이 전국 단독 수주받음
현 전남에만 53개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서 각종 환경호르몬 오염중이고
암발생 급증
쓰레기모잘라서
민영 쓰레기소각 업체들 도산중이고
시멘트회사에선 일본 쓰레기 사서 수입해 원료로 쓰고있음
한국종합기술 노조직원들 소각장 감독으로 월 5-600 꿀보직
민영을 국영으로 돌려서 천문학적 세금 탈루중
그러면서 공공 의료원을 짓겠다??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고
방치하면 전국으로 퍼져서 지자체 다 노조한테 세금 다 빨려 파산합니다
남한은 ( )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중..

7개월 전
또 이재명 성남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 계양구 의원이 됨과 동시에
코나아이 인천 진출
빼돌린 낙전수입으로 라오스에서 로또 사업중

7개월 전
그리고 박원순과 이재명 북한과의 커넥션 땜에 미재무부에서 쫓아 다녔죠
남한에 퍼지는 마약 북한산임

7개월 전
항상 그랬지만 사법부는 본인들이 정의인 척하면서 항상 국힘한테 이득인 판결함 곽상도 50억 받은 건 무죄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7만원은 유죄 역겹다
7개월 전
22 하......무검유죄
7개월 전
3333
7개월 전
그날의 봄  여름가을겨울
댓글 꼴보니까ㅋㅋㅋㅋ 용산 두명이 발악하는게 느껴짐 탄핵 될때까지 가보자
7개월 전
열받네
7개월 전
와..
7개월 전
아직 1심입니다~기자들 설레발 ㄹㅈㄷ
7개월 전
기자들+ 2번친구들 ㅋㅋㅋㅋㅋ
7개월 전
22 어차피 대법원가면 뒤집어 질걸 프레임 씌울려고ㅋㅋㅋ
7개월 전
오..
7개월 전
,^~^,  예에에에
누가 죄인인가 노래 들으러가야지
7개월 전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
7개월 전
지금은 앞으로도 영원히  소녀시대세븐틴워너원
하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7개월 전
윤석열좀 잡아가라
7개월 전
윤씨가 저지른 가장 나쁜짓은 공적시스템에 대해 전체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판결도 못믿겠고 검사도 경찰도 못믿겠고 뉴스기사들도 못믿겠어요

7개월 전
22
7개월 전
아직 1심이에요
7개월 전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윤석열 김건희는 왜 조용 ?
7개월 전
이렇게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소할 대상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사의 권한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즉,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됩니다. 법전에 규정된 수만가지 범죄를 적용하다 보면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하나쯤의 법 위반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먼저 발견한 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 뒤 법전을 뒤지고 조사를 벌여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식이 됩니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법집행은 사유화됩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배적 집단 또는 집권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되고, 동떨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죄가 되고,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80여년 전 미국에서 행한 연설인데, 어쩌면 이리도 지금 이곳 검찰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7개월 전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ace04ou

7개월 전
사법부 입법부 위에 검찰이 있었네요
6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좀 기괴하다는 에겐테토 밈 작가 최근 인스스.JPG143 우우아아07.08 22:4997995 3
유머·감동 초딩이 차 긁어 놓고 이렇게 해두고 감.jpg118 요리할수있어0:5378913 0
이슈·소식 🔞노골적인 코드로 난리났었던 속옷 캠페인 (후방)236 우우아아07.08 21:15113290 17
이슈·소식 현재 𝙅𝙊𝙉𝙉𝘼 전국민 기싸움 중이라는 지하철.JPG110 우우아아11:5832137 1
정보·기타 너네 해병대 미희 썰 알아???204 만렙용자07.08 23:1180801 16
출근 첫날에도 정말 파격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4 30867.. 05.16 02:05 7230 0
일본 가쓰오부시 공장 충격적인 위생상태1 위고비 05.16 01:56 973 0
사심이 너무 심해서 논란인 부산 카페88 31186.. 05.16 01:34 107680 6
[네이트판] 추가) 산후조리원비를 친구에게 현금으로 받으라는 남편..1 episo.. 05.16 01:34 5360 0
포미닛 허가윤 근황...209 태래래래 05.16 01:25 136715 38
이준석 "내가 젊은 여성들에게 비호감?···현장에서는 굉장히 반응 좋은데?"1 아무님 05.16 01:20 992 0
리한나 스타일리스트 고용한 킴 카다시안 최근 코디2 널 사랑해 영원.. 05.16 01:03 11509 0
주호민 사건 무죄에 대한 발달장애 맘카페 글....jpg1 친밀한이방인 05.16 01:03 10978 1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 아이2 빅플래닛태민 05.16 00:51 2285 0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을 피해 한국으로 이민 온 모자... 그리고 근황1 episo.. 05.16 00:48 2014 1
다음주 꼬꼬무에 나오는 사건82 둔둔단세 05.16 00:31 75133 4
이재명, 김문수과 확실히 다른 이준석의 고령화 공약 유기현 (25.. 05.15 23:46 1377 2
(NEW!) 음방 카메라를 대하는 배우와 아이돌의 차이 로코코코 05.15 23:36 1992 0
아침 7시에 진짜 갑자기 발매돼서 사람들 난리났던 노래.jpg8 널 사랑해 영원.. 05.15 23:29 18326 2
'미국 대입시험 ACT' 한국서 사전 유출 의혹…경찰 수사1 가나슈케이크 05.15 23:17 286 0
엑소 카이, 홍대 축제에 에스파 섭외…"두 다리 건너면 바로" 든든 (전과자)5 언더캐이지 05.15 22:47 17443 0
아빠 친구 중에 몽골 부자 아저씨가 나 어릴 때 생일선물로 혈통 좋은 망아지 2마리..5 30646.. 05.15 22:47 15434 0
지석삼이 인정한 유승호♥︎지예은4 스카티셰플러 05.15 22:28 5784 0
요즘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동남아 출신 아이돌들(5세대) 벤앤제리 05.15 22:27 3617 0
현재 1500플 넘은 한국외대 성적 이의신청.JPG317 우우아아 05.15 22:25 13087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