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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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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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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전의원이 4자협의체로 쓰레기소각장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관계법령 개정후 구단위 쓰레기 소각장 전국 추진중
이후 마포 의정부 인천 지자체 적자
땅콩회항 이슈로 노조위원장이 한진서 한국종합기술을 뺏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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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남에만 53개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서 각종 환경호르몬 오염중이고
암발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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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공 의료원을 짓겠다??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고
방치하면 전국으로 퍼져서 지자체 다 노조한테 세금 다 빨려 파산합니다
남한은 ( )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중..
1개월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또 이재명 성남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 계양구 의원이 됨과 동시에
코나아이 인천 진출
빼돌린 낙전수입으로 라오스에서 로또 사업중
1개월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그리고 박원순과 이재명 북한과의 커넥션 땜에 미재무부에서 쫓아 다녔죠
남한에 퍼지는 마약 북한산임
1개월 전
어서오세요 공주님
항상 그랬지만 사법부는 본인들이 정의인 척하면서 항상 국힘한테 이득인 판결함 곽상도 50억 받은 건 무죄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7만원은 유죄 역겹다
1개월 전
어부바오
22 하......무검유죄
1개월 전
호호호호호호호잇
3333
1개월 전
그날의 봄
여름가을겨울
댓글 꼴보니까ㅋㅋㅋㅋ 용산 두명이 발악하는게 느껴짐 탄핵 될때까지 가보자
1개월 전
왈ㅇ
열받네
1개월 전
내 핸드폰 내놔
와..
1개월 전
임종은
아직 1심입니다~기자들 설레발 ㄹㅈㄷ
1개월 전
비밀돼지파티
기자들+ 2번친구들 ㅋㅋㅋㅋㅋ
1개월 전
큼지막하다
22 어차피 대법원가면 뒤집어 질걸 프레임 씌울려고ㅋㅋㅋ
1개월 전
닉네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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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
예에에에
누가 죄인인가 노래 들으러가야지
1개월 전
boli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
1개월 전
지금은 앞으로도 영원히
소녀시대세븐틴워너원
하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1개월 전
dbananbb
윤석열좀 잡아가라
1개월 전
밤바밤방
근데 김건희씨는요???? 왜케 조용함
1개월 전
사자리안
윤씨가 저지른 가장 나쁜짓은 공적시스템에 대해 전체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판결도 못믿겠고 검사도 경찰도 못믿겠고 뉴스기사들도 못믿겠어요
1개월 전
꾸끼리
22
1개월 전
회색분자
아직 1심이에요
1개월 전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윤석열 김건희는 왜 조용 ?
1개월 전
기본을지키자
이렇게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소할 대상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사의 권한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즉,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됩니다. 법전에 규정된 수만가지 범죄를 적용하다 보면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하나쯤의 법 위반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먼저 발견한 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 뒤 법전을 뒤지고 조사를 벌여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식이 됩니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법집행은 사유화됩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배적 집단 또는 집권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되고, 동떨어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죄가 되고,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그의 길을 방해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80여년 전 미국에서 행한 연설인데, 어쩌면 이리도 지금 이곳 검찰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1개월 전
기본을지키자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8309.html#ace04ou
1개월 전
쀼에에에ㅔ엥ㅇ
사법부 입법부 위에 검찰이 있었네요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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