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임. 짬으로 치자면 영국보다 더 길 정도.
[ 프랑스 출산률 하락 ]
그러나, 18-19세기 시작한 인류사 최초 저출산으로 체급이 하락한 이래 점진적 쇠락을 겪었음.
[ 유럽 식민제국'들' 이라고 하나 19-20세기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 면적 90% 이상은 영국 내지 프랑스 영토 ]
그럼에도 프랑스는 영국 다음 가는 식민제국이었으나,
최근 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구공산권인 체코와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내려가는 수모를 겪음.
더해 그나마 프랑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조차도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꿈.
[ 프랑스 정부 지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비 ]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위에서 말한 저출산으로 시작된 초고령화가 야기한 연금과 의료비 폭증.
[ 프랑스 GDP 110%, 4720조원의 정부 부채에 2024년 10월달 재정 적자는 GDP 6.1% 수준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심각 ]
그리고 그에 따른 프랑스 부채 폭증. 재정적자는 PIGS라 불리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더 심각함.
물론 프랑스는 한국보다 출산률이 높고, 떨어졌다는 지금조차 1.68로 선진국 최상위권임.
하지만 최근 30년 저출산을 겪은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의 출산율 하락은 무려 조선시대인 18-19세기 부터 시작됨.
[ 프랑스 이민자 인구 비중 증가 추이 ]
즉 외국인을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수입해도, 누적 데미지가 엄청남.
[ 1980년대 550만명의 연금 수령자에서 170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연금 지출액은 GDP의 13.4% 로 프랑스 국방비 1.94% 의 7배를 연금으로 소모중 ]
그 결과 지금 프랑스 인구 6800만명중 1700만명 즉 인구 4분의 1이 연금 수령자임.
[ GDP 대비 사회 보장 비중 ]
그래서 선진국중 GDP 대비 사회보장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모델과 정반대로 정부가 매우 강력한 국가
그러나 프랑스 총리가 직접 나서 연금 삭감을 거론할 정도로,
[ 프랑스 GDP를 넘긴 프랑스 부채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재정 적자 ]
프랑스의 재정 적자 문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음.
[ 프랑스 노인들에게 수십억 유로 (수조원) 을 강탈하려하는 프랑스 총리라며 맹비난하는 마린 르펜 ]
하지만 이는 프랑스 인구 25%가 넘는 연금 수령자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거센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
[ 경제학자들은 우려하나, 프랑스 국민 4분의 3 이상이 연금 개혁 반대 ]
사실 이런 개혁 정책도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이며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전망을 하향함.
그러나 이는 30대 프랑스인이 인터뷰에서 말했듯 " 설령 내가 늙었을때 복지 시스템은 끝장나겠지만, 이미 고생한 세대가 국가에 배반당해선 안된다 " 라는 말처럼 국가의 중장기적 쇠락과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등가교환인 셈.
3줄 요약:
1. 프랑스는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이나 18세기부터 시작된 출산률 하락으로 체급이 작아지며 점진적 쇠락을 겪었고 최근엔 초고령화에 의한 연금 문제로 체코 수준으로 신용등급 강등.
2. 프랑스의 연금 수령자는 프랑스 인구 25% 인 1700만명으로 프랑스는 연금만으로 프랑스 GDP 13.4%, 즉 프랑스 국방비의 약 7배를 지출중임.
3. 결국 프랑스 재정 적자는 폭증하는데 이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프랑스 총리가 약간의 연금 개혁을 할려 했음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내지 하향.
의 프랑스 관련 글
동작 근황 (나경원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