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하니형ll조회 2153l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8360

추천


 
😠
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현재 인용 폭발중인 어느 흡연자의 트윗216 31134..14:4770377 28
이슈·소식 요즘 여론 뒤바뀐듯한 프랜차이즈 빵집.JPG160 우우아아12:2993166 9
유머·감동 [네이트판] 내 결혼식에서 프러포즈한 신랑친구..댓글다읽어봤어요127 성우야♡9:5291083 2
이슈·소식 네이버웹툰, '이세계 ' 공모전 탈락 결정…첫 공식 사과101 인어겅듀10:5380097 1
팁·추천 은근 흔하다는 혼자여행 후기97 훈둥이.18:0743281 4
만두에서 은근 갈리는 파.jpg2 짱진스 11.21 05:35 1308 0
호텔같고 깔끔해보여서 집에도 해두고 싶은 안으로 파인 욕실 수납공간유병재x변우석 투..1 완판수제돈가스 11.21 05:35 2517 0
진짜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될거같은 다이소10 숙면주의자 11.21 05:35 16449 3
'유퀴즈' 나온 '美 최연소 검사', 여동생이 오빠 기록 깼다1 게터기타 11.21 05:35 1125 0
사람마다 의견갈리는 짱구와 제일 친한 친구..gif10 유기현 (25.. 11.21 04:23 10283 0
요리초보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다하는 솥밥 레시피 모음 🍚 유기현 (25.. 11.21 04:19 959 1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관리하던 방법1 30786.. 11.21 04:06 9865 0
생활의 달인 따라하던 유튜버 결말1 백구영쌤 11.21 04:05 4240 0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jpg2 無地태 11.21 04:04 13160 0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단위1 Diffe.. 11.21 04:04 1155 0
아저씨가 강아지 신발에 관심을 가진 이유.twt 🐶🥺2 30646.. 11.21 04:04 3544 1
나 잘 때 고양이가 하도 추근덕대서 cctv찍어봤는데629 탐크류즈 11.21 04:04 132180
콜드플레이 내한기념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탑10곡 순위1 요리하는돌아이 11.21 02:48 179 0
2025년도 행유세(행복한유기견세상) 유기견 돕는 캘린더 출시1 30786.. 11.21 02:35 1253 2
대부분 몰랐던 카페인 과다복용의 부작용23 우Zi 11.21 02:35 50484 8
의외로 매우 귀하다는 남자 조건1 재미좀볼 11.21 02:35 3780 0
아빠들이 딸바보가 되는 이유 게터기타 11.21 02:34 1804 2
무한도전 20주년 달력 나옴3 인어겅듀 11.21 02:33 4210 0
짱구 짱아 결혼사진2 He 11.21 02:33 1958 0
귤 5kg 팔고 4.5kg 보내는 이유12 마유 11.21 02:28 16346 0
전체 인기글 l 안내
11/23 23:28 ~ 11/23 23:3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