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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제로제로ll조회 47187l 42

🚨민주당에서 핵폭탄급 녹취록 또 공개함🚨 | 인스티즈

🚨민주당에서 핵폭탄급 녹취록 또 공개함🚨 | 인스티즈

🚨민주당에서 핵폭탄급 녹취록 또 공개함🚨 | 인스티즈

🚨민주당에서 핵폭탄급 녹취록 또 공개함🚨 | 인스티즈

🚨민주당에서 핵폭탄급 녹취록 또 공개함🚨 | 인스티즈

대선 때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공짜 여론조사 해줌

->대가로 윤석열이 공천개입해서 김영선 공천시킨 후 당선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씩 보냄

->근데 선관위에서 해당 송금 포착하고 조사 들어감

->명태균 "경찰, 검찰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삼창시켰다. 선관위에서 조사 들어와도 다 없애버린다"

이미 최순실 뛰어넘은듯...

추천  42


 
   
검경 충성충성
어제
무화과토스트  조며들었다
매번 레전드 경신
어제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 🍆 레전드다 진짜
어제
골든햄스터  드워프 햄스터
충성..?
어제
와...
어제
헐 미쳤다
어제
이러니까 명태균 말은 더 신뢰할 수가 없는거
어제
와..
어제
이런게 아무리 터진들 결국엔 똑같이 반복됨...ㅋㅋ 박씨 때랑 달라진게 없음 이러고난 다음만 정신차려서 투표하고 다다음엔 또 그당 찍어서 다시 큰 인명사고 터지고 재반복 될듯ㅎ
어제
왜 탄핵안되는거지?
어제
aile  NewJeans
검찰 경찰 충성 문제는
그냥 어느 정권이든
법무부 장관 권한만 빼면 어느 정도 해결 됩니다

어제
aile  NewJeans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진정 검찰개혁 의지를 가졌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했다. 검찰이 불신을 받는 것은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이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해 정치적 영향을 작동시키는 정황이라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어제
aile  NewJeans
권력은 새로운 정치세력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한국정치에서 레임덕이란 정부와 여당의 권력이 검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이 어떻게 정당과 대의기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면, 한국에서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선거로 뽑힌 정부의 권력이 집권기 절반이 지나면 검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면, 절반은 대통령과 여당이, 절반은 검찰이 권력을 갖는 기형적인 분점정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권 힘이 빠지면 검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칼끝을 돌려 '칼춤'을 췄다. 검찰은 그렇게 조직을 유지했고 새 권력에 눈도장을 찍었다.

검찰은 예전부터 똑같았다. 정권 후반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는 권력을 죽이고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 법은 정치와 다르지 않은 문제다.

어제
펩시제로제로  글쓴이
검찰이 정권 힘빠지면 친다는 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현정권 힘이 매우 빠졌음에도 무지성 정권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지지율이 두배나 됐던 전정권의 중반부에는 검찰이 법무부장관과 대판 싸우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대조적이죠

어제
aile  NewJeans
이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법무부 장관들은 전부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네들 선배도 아니라서 싸웠습니다

경찰, 검찰, 군대 조직은 무조건 기수 문화라서 짬으로 누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자기네들에게 충성하는 애들은 서울로 올리고 충성파 아닌 애들은 연수원이나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전 정권에서 서울고검장 했던 사람을 이번 정권에서는 연수원으로 보냈고요

검사들도 결국엔 변호사 개업 해야 되는데 초임지 만큼 중요한게 막근무지라서 어쩔 수 없어요 막근무지가 서울이면 서울중앙지검사장, 서울고검 타이틀 갖고 변호사 개업하면 수임도 잘 되는데 지방에서 검사 인생 끝나면 변호사 개업 했을 때 네세울게 없어요

더 과거 정부로 가면 우병우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가 팔짱 끼면서 웃으면서 조사 받았던 이유도 우병우 사단 영향도 있지만 짬으로 밀어 붙쳤지요

후배가 감히 선배를 조사해?
니들 선배니까 살살 조사해라

어제
aile  NewJeans
aile에게
그냥
진정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정권 바뀔때마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들도 지겹고
대통령도 뒷말 나오는 모습들도 지겹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 왜 일 안하냐고 지적하는거 보면
지금 대통령 = 지금 국회의원들
둘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습니다


어제
펩시제로제로  글쓴이
aile에게
법무부장관이 비검찰 출신이라 싸웠다는건 결국 검찰이 자기들 기수만 존중하고 외부인물한테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익집단화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가 바뀌면 비위를 맞출 때도 있지만 근본은 검찰조직 자신들이 살아남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 밖에요

자기 상관이 자기들 출신 아니라고 싸우는 행정기관? 미친 거죠
조직 자체가 썩은 거고 규정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aile  NewJeans
펩시제로제로에게
검찰을 썩은 조직으로 만든것도
검찰에게 칼을 준 것도 지난 정부들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단어의 검(檢)은 검사한다는 뜻이지만 검찰을 흔히 칼 검(劍)에 비유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목적으로 정권의 칼자루로 사용할 때는 잘 이용하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자신에게도 칼날 될거 같아서 검찰 힘 뺀다면서 반발하는것도 항상 있었고요

오죽하면 2012년 8월에
대선 승리의 칼자루 누가 쥐고 있나?
제목으로 기사 나온게 있습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2

검찰 힘 빼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힘을 제대로 빼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제
펩시제로제로  글쓴이
aile에게
예 어찌되었든 검찰이 썩어버린 이상 법무부 장관 권한 정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조직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정상적인 나라에선 검찰권력이 한국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해해 놓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제
NU'EST와3701  서로가서로에게천국
와....... 근데도 이리 조용해??
어제
대학교수들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계속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길 바랄뿐
어제
경찰 검찰이 개같이구는 이유가 역시 있었네
어제
와...이러니까 수사 늦게하고 계속 시간 준거구나 ㅋㅋ 일이 커지니까 그제서야 구속하는척 눈속이고 저기 안에서는 회의중일거같네...
어제
허...
어제
역대급 사건인데요?
어제
뭐 새로운게 맨날터지냐 어제는 서울시장 터지는거 본거같은데
어제
mbc만 이런 뉴스내고 다른 언론사들은 입꾹닫 하는거 개빡친다
어제
지금 창원지검장 윤석열이 친히 내려보낸거 맞음ㅋㅋㅋㅋ 검찰내에서 윤석열 비호하던 1등충신인데 지방으로 보낸다??좌천일리가없지
명태 일 해결하라고 보낸거지ㅋㅋ

어제
리아만티  호혜 커플 처도리
제발 탄핵좀...
어제
와 너무 충격
어제
어휴....
어제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모가지 댕강
어제
로또1등당첨되게해주세요  단독당첨이요

어제
에휴
어제
돼지적은통  돈좀모으자
말이 안나오네..
어제
탄핵해야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어제
최순실 정유라는 이제 억울하겠다ㅋㅋㅋ
어제
아 진짜 뭐 안나오는게 없냐 왜 안내려가
어제
정치인, 판검사 믿을게 못됨,,
AI 정치 도입 시급하다 진심

어제
현금60억 모았고 설대법대 검찰총장했던 둘이 이미 빨간줄 그어진 빽없고 학벌없는 명태균 굽신거리는척 여론조사 이용하다가 제대로 코깨지는중이네...ㅋㅋㅋㅋ
명태균 자체는 허세심한 사기꾼이라 비선실세급은 아니지만 박근혜 사례도 있겠다, 여론으로 압박줘서 조국과 이재명 법적판결 눈치로 압박줄수는 있을것 같네요

어제
★매주토요일 오후5시 서울시청역에서 탄핵집회★
23시간 전
와..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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