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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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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입니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입니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입니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입니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 켠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합시다!
군인권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