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건보에서 담배소송 했구나

[그대로가줘요]

👍

[임웅재]

무슨말인가요...?!!

[임웅재]

와 짱이다.....건보 이겨라..

[발냄시아가]

담배값 3만원 가즈아ㅏ

[풍냐기리춉프]

담배값 3만원시대 도래해라

[네 왜요?]

건보가 담배회사에 소송건거구나 그럴만도

[김송송파송송]

술은??

[BlueU]

담배소송에서 건보가 승소하면 그 다음은 술 아닐까요?

[인피니트성열]

제발요

[꿈결버블글리터]

담배소송 그 후 10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해 10년간(2003~2012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흡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소송이다.

[꿈결버블글리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갑년* 이상(흡연기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 원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심은 공단이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소송 추진 경과, 담배가 건강이 미치는 영향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하며 담배소송의 의미와 흡연의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갑년: 하루에 한갑(20개피)의 권련을 년1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함

[꿈결버블글리터]

담배소송, 왜 제기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년 8월이다.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19년 동안의 분석한 검진·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증하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그 후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약 1조 7,000억 원(2011년기준)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더욱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진료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흡연 관련 35개 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 6,914억 원이며, 이는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은 45개 질환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담배는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담배소송의 파급효과

공단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며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학생과 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에 더욱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수명 향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공단이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리며 제기한 담배소송에 많은 기관과 시민단체의 지지와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금연인구는 늘어났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전반에 금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2014년 6월 26일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된 금연광고는 40대 남성이 오랜 흡연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 환자가 돼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졌고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도입의 입법화도 담배소송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이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등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열반]

제발 흡연자들은 본인이 민폐 끼치고 다닌다는 걸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ㅎㅎㅎㅎㅎ

[몬미]

그치만 건보 직원 절반이 밥먹고 식후땡하러 나가는 걸요...악성민원 받는 날은 줄담배 피고 들어오는게 디폴트임. 종로인가 중구인가? 고용관련 공공기관 거기 담배피는 공무원들 널림. 산재로 폐암 보장해주나 싶을 정도

[바우보리]

진짜 제발 길거리에서 좀 쳐 피지마

[HELLKITTY]

막댓 ㄹㅇ

[김최우제]

담배막자!

[갈ldH]

길빵분들 진짜 그렇게 한심해보일수가 없음 짜증나

[따뜻한아아]

길빵 사진찍어다가 신고하면 오십만원씩 벌금때리는 법있었음 좋겠다

[고구메]

발암물질 너 혼자 드세요 제발

[소근소근]

집에서 숨어핀다고 옆집윗집 피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방에서 안피고 창문열고, 환풍기틀어놓고 그아래서핌) 담배 한갑 3만원 5만원 갔음 좋겠음

[니나니노니노니]

22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0만원해도 모자람 저들때문에 내집에서 창문열고 맘편히 있을수가 없음. 환풍기도 24시간 365일 가동임 지긋지긋해 싹 폐암말기로 발견됐으면 좋겠음 매일 비는중

[밈미]

진짜 제발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 집에 냄개 꽉꽉 담아두지 꼭 환풍기 틀거나 창문 밖으로 펴서 비흡연자만 사는 집에 피해줌 백날천날 방송해봐야 쌩까는데 담배 한갑에 가격 왕창 올려두면 아까워서라도 적당히 피겠죠

[깍깍주시술?]

걍 담배분들 머리에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밀봉하고 피우삼 안지키면 옥살이 ㄱ

[김가지마날두고가지마]

발암물질 있는 생활용품은 빡세게 잡으면서 길거리 걸어다니는 발암물질은 왜 규제가 없는지 이해 못함

[객]

ㅇㅈ 제방ㄹ료

[아이네라네]

한갑에 10만원씩 팔길

[전원우애옹]

아 제발 승소
오늘도 지하철에서 담배쩐내땜에 속울렁거려 죽을뻔

[비싼볼펜]

담배값올려주세요

[익인31521]

제발요 진짜 너무 힘듦

[뛰뛰빠방]

제발 법안이라도 좀.. 길빵충 극혐이에요..

[여름엔 아이스커피]

그냥 담배값을 확 올려주세요... 길빵충도 집에서 환풍기틀고 담배피는 것들도 진짜 극혐.. 🤦

[다귀찮]

하긴 건보는 담배때문에 화날만하네 담배 3만원 해주세요

[아샷추 주세요]

담배값 5만원 ㄱㅂㅈㄱ

[블루베리번]

담배값 그냥 1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길빵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함 내가 그 냄새를 왜 맡아야 하는데요

[괴도키드]

길에서 걸으면서 길빵하는거 제발 빡시게잡아줘요 그 독한 냄새 진짜 맡기싫어요

[비주얼쇼크김재중]

담배값 올려줘요 진짜 간절한 사람만 피는거지 뭐

[팜_하니]

진짜 골목길만 지나다니면 담배쩐내 나서 코 막아야 함ㅜㅜ

[달마루]

담배값 그냥 만원-만오천원까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MAUS]

담뱃값 올린지도 어느덧 10년 다됨..

10년전에 2500 -> 4500 원으로 올랐는데
그동안 물가가 2배정도 올라서
체감상 옛날 2500원때랑 비슷해짐

이거 담뱃값 한번에 5만원정도로 올려야함

[말티즈는 참지않긔]

진짜 길빵 좀 하지말고 담배 핀 담에 바로 실내로 들어오지 좀 마시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담배냄새 토할거 같아요

[너는 생각이 없는 애구나]

아 안됑 담배펴야댕

[BTS_JIN.]

ㄹㅇ 한 5만원 했으면 ㅠ ㅠ

[래빗]

하다하다 같이 엘레베이터 타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도 봄 아주 그냥 입만 뻐끔댈수 있으면 다 흡연실로 생각하나봄

[약속했잖아]

이거 이번년도 초에 안그래도 봤던 기사인데 패소한게 웃김. 항소하긴 했다만 진짜 지들이 몸에 해로운거 쳐 하면서 그걸 국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승소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법적으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하면 뭐함 그래도 쳐 대놓고 피는데 진짜 그냥 담배피면 한대 때리는거 합법 이렇게 해야함 그래야지 그냥 냅다 패지 사진찍고 이런다고 그게 과태료 가능함?

[제그밀]

길빵에다가 간접흡연생각하면 진짜 짜증남 지들 폐에나 발암물질 처넣지 남한테까지 아랑곳않고 피해주는 게 ㅋㅋ

[샤이니짱짱]

제발 건보가 이기길

[퇴근하고싶다]

ㄹㅇ 본인이 발암물질인거 알면서 피워놓고 남들까지 민폐끼침 담배값 5만원 하거나 담배 피는 사람이 걸리면 보험 안대줘야함

[호텔 더스크의 비밀]

제발 길에서 담배피는거 벌금 50만원씩 때려야함 꽁초버리는것도 10만원 침뱉으면 10만원 진심 남한테 담배연기 뿜는 걸어다니는 발암물질 신고좀 하고싶다

[지구지구]

진짜 민폐덩어리 그 자체 냄새도 싫고 다 피고 왜 그렇게 바닥에 침 뱉는건지 아주 역겹다구요

[마르헨제이]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더 상위권리이다

[마르헨제이]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스탈라잇]

길빵 개싫어

[걸크러시]

술도 제발🥹.. 한병에 5만원씩 팔고

[Puar]

2222 술도 너무 싫어요
취객들이나 모든 범죄의 원인이 술

[즐거운월요일]

333 개인적으로
술에는 너무 관대한 분위기같아요

[두부먹고옴]

건보화이팅

[인생을 Jin ji하게]

우리 회사 화이팅 !!

[.카프]

길빵충 제발 입에다 넣고 삼켜~

[간지 폭풍 GIANT MOUNTAIN]

건보 화이팅!! 전 담배도 안피는데 간접흡연하기 싫어요

[익인31521]

어케됐나요
ㅠ

[보람]

제발

[늘푸른보검]

담배값 왜 안올리나 몰라 한갑에 2만원 3만원 해버랴야힘

[ㅋftㅣㅡ]

개큰응원

[ＫＡＩ]

길빵분들 죽어:)

[BOYNEXTDOOR 이한]

[청명함]

이 글 읽으면서 버스 기다리는데도 간접흡연 당하넼ㅋㅋㅋㅋㅋ아 진짜 길빵분들 다 나가리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