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예결위 야당 단독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76126?rc=N&ntype=RANKING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내년 예산안은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방통위 등 정부기관 특활비나 특경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감(그 대신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포기)

합의되지 못하면 내달 2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올림(물론 야당이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었음)

다만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 합의되지 않은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 부담감이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라 민주당 등 야당 내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음

그래서 민주당이 예산안 주도권을 잡고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은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라 정부여당에서도 쉽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