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46674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색지ll조회 19988l 1
이 글은 7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 인스티즈

 

 

 

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 인스티즈
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 인스티즈



 

 

 

 

 

 

 

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 인스티즈

 

한국 소년법상 9호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 조직 연관

조직적 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교화 불가 판정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시설 송치(8호 처분)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절도나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더 가벼운 처분(예: 5호, 6호)이 내려짐.

 

 

그렇다면 저기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무슨소리임?

 

 

1. 개전의 정이 없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에 중대한 위협

 

재범 위험이 크거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

폭력성, 공격성이 강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조직적 범죄 연루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요약하면, 반성 없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상태를 뜻함.

 

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 인스티즈

 

 

 

 



 
옛날에 송포유인가 그 프로그램 생각나네요.. 굳이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난리인건지
7개월 전
방송에서 범죄자 서사 만드는 걸 아직도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7개월 전
STARDUST 차성빈  🦊🍀
그래도 다른 참가자들은 간절해보이는 사람들도 있긴한데 몇몇 사연은 좀 문제가 되겠다 싶긴했어요...
7개월 전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하진않겠지만
그렇다고 저사람을 옹호할 수 있는건 아님

7개월 전
범죄자가왜나오나요 ㅋㅋㅋ 기회는 방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주시길..
7개월 전
재벌 2세  가 꿈
ㄱㅎㅈ 생각하면..
7개월 전
범죄자 안궁금해요
7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시간 · 조회 · 추천 · 인기 · 스크랩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𝙅𝙊𝙉𝙉𝘼 전국민 기싸움 중이라는 지하철.JPG274 우우아아07.09 11:58111852 1
이슈·소식 현재 갤럭시 플립 유저들 경악중인 신작 미감.JPG172 우우아아07.09 15:5682463 3
팁·추천 확신의 한국인 취향 세일러문 얼굴픽 3대장189 쇼콘!2307.09 17:1164959 15
이슈·소식 학교 성폭력 당한 초등생 딸…성기 찍어 폰 잠금화면으로114 칼굯07.09 19:4663062 3
유머·감동 오늘로 뒤진지 3주년되는새끼.....jpg145 이차함수07.09 18:2273940 5
사넬 미용실 할머님이 스탶들 한명한명 안아주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구 하는데 나.. 하야야 탄핵날 2:19 3349 0
직장인 카톡 대참사 베데스다 2:44 3209 0
안효섭이 케데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혐오없는세상 2:56 5417 0
비자금이 6조원 넘는다는 북정은1 박무열 3:50 1222 0
인간의 DNA에는 국밥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애플사이다 4:21 317 0
하하가 별에게 준 선물.jpg 짱진스 4:23 2923 0
일본인에게 앙 기모찌 언급하면 애플사이다 4:43 2826 0
갤럭시Z플립 6,7 실물 차이 sweet.. 4:59 658 0
2000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어게인” 북 치며 욕설집회 30862.. 5:01 466 0
우리 남편은 알뜰해서 20분 거리는 에어컨도 안틀어줌 리프팅크림 5:20 953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