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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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판관 개인 성향과 관계없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전원 일치 탄핵의견을 냈다.



재판관들 잘해라. 🤬

[백일몽(白日夢)]

알고 있었지만 진짜 탄핵하는 게 쉽지 않네요.
다음엔 제발 못하면 탄핵하면 되잖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