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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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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