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48172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태래래래ll조회 2249l 2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06) 게시물이에요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 인스티즈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n.news.naver.com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중략)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몫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부장판사, 정계선 법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안되면 그날로 단두대 나오는거지 뭐



 
👏
6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𝙅𝙊𝙉𝙉𝘼 전국민 기싸움 중이라는 지하철.JPG227 우우아아11:5875748 1
이슈·소식 "거북선에 일장기가 걸렸다" SRT 특실에 무슨 일이…"전량 폐기"149 사건의 지평선..10:0366143 0
이슈·소식사위 근무 학교서 불륜 영상 튼 50대 장모…벌금형 구형135 사건의 지평선..11:0268912 7
이슈·소식 현재 갤럭시 플립 유저들 경악중인 신작 미감.JPG134 우우아아15:5646070 2
이슈·소식 놀라운 토요일 5년만에 등장한 양아치 짓으로 퇴장당한 게스트128 꾸쭈꾸쭈8:3383824 8
음원차트에서도 반응 있는 것 같은 오늘 데뷔곡 gkfak.. 06.23 19:38 5547 0
은근히 수요 높은 혐관 팀워크 서사 기본 닉네임을.. 06.23 19:22 4522 0
현재 반응 대박난 에르메스 제작 방탈출..JPG79 우우아아 06.23 18:55 90158 3
상처 입은 뱀파이어미 장난 없는 엔하이픈 Outside 뮤비 드리밍 06.23 18:07 834 0
'미지의 서울' 류경수, 캐릭터에 더할 나위 없이 '체화된 연기' nowno.. 06.23 17:53 5400 0
[속보] 이시바 "나토 불참" 가닥.. "李도 안 가는 상황 고려"88 gs78 06.23 17:45 82001 18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김세의 '무고 혐의'로 고소 djsos.. 06.23 17:36 1028 0
NCT DREAM 재민 ISNTREE 앰버서더 발탁2 37139.. 06.23 17:35 8941 0
이한주, 이재명만큼 쎄다!! 검찰 업무보고 빠꾸시킴 우리가언론사 나도.. 06.23 17:29 4581 1
김용빈·김의영·82메이저·하이키·유니스·아홉, K탑스타 1위 등극 원하늘 노래=I.. 06.23 17:13 774 0
🍑이삭토스트 복숭아잼 토스트 출시🍑24 빌려온 고양이 06.23 17:04 67687 1
[속보] "나토 회의에 李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 참석" 사향 06.23 16:43 4123 0
서바이벌 MC부터 지금까지 의리 쩌는듯한 이수혁1 기당 06.23 16:35 5258 1
현재 알티터진 ENTP, INTP, ENFP, INFP 특177 우우아아 06.23 16:30 107001 22
12년이 지나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찾는다는 발라드 명곡 허겅슨더겅슨 06.23 16:22 3279 0
주현영 주연 미스터리 호러 영화 '괴기열차'3 어쩌자구 06.23 15:36 9564 0
신지, 마법에 빠진 듯한 설렘…'샬라카둘라' 티저 공개 강남에는 06.23 14:55 3892 0
무대로 보면 더 예쁘다는 아일릿 모카 발목잡고턴 안무9 파파파파워 06.23 14:23 18000 1
실시간 첫 공개 석상에서 기사사진 뜨고 있는 올데이프로젝트 멤버들.jpg 죽어도못보내는-2.. 06.23 14:23 11147 0
넷플 월드 1위 찍은 kpop데몬헌터스 중국 반응.jpg7 멍멍멍멍 06.23 13:49 106611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