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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못 이음..
계엄 회의 당시 회상
(개헌이 아니라 계엄)
계엄 명령 지시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법무부장관 "그렇게 하세요~"
그 길로 사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회의실을 떠남.
출발 자체가 위헌이라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통상적 직무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우슈비츠 가스실 운영하는 간수가 되는 것
명백한 내란행위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정신 착란
전두환에게 우리 역사가 그랬듯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내란죄로 처벌하고
각 가담 정도에 맞게 모두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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