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문제로
탄핵표결이 들어갑니다.
주말에 극도의 혼란을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707과 1공수여단은
비상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압수하고 그 상태로 계속 대기 중)
오늘은 탄핵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탄핵표결시 직무정지),
생각하고 관련한 대응을 필요한데
탄핵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와 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탄핵이 안 되면 앞으로
이런 친위쿠데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며
이렇게 되면 토요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
증시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
탄핵 되지 않았다고 또 그냥 넘어가도 !
국회의 탄핵시도에 따라 다시 계엄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위헌과 법률에 위배된 친위쿠데타(절차가 모두 위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 지시 없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군을 움직임였기 때문에 군으로 따지면 반란이자 하극상)를 일으키고도 결국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국민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
이번 탄핵이 표결에서 통과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야 국내증시 지수가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대통령을 폭탄처럼 가지고 가야하며
글로벌 정상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상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지지율 10% 상대 정상과는 협상 따위는 안 합니다.)
저는 1980년 5월15일
서울역 회군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울시내 30개 대학교 10만명이 모여서
계엄철폐를 외치면서 모였는데
그 10만명이 바로 청와대까지 들어가자고 했고
특히 서울대학교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이
이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때 지금의 국민의 힘 심재철이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으로 그걸 막으면서
결국 10만명은 해산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계엄군이 전국의 대학교를 싹 다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만이 유일하게 그 봉쇄를 뚫었고…
그게 바로 5.18입니다.
토요일 만약 탄핵이 표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아마 일요일부터는 다시 계엄 걸어서
다 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 끝장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5.15 서울역 회군처럼
역사에 천추의 한이 될 상황이 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토요일날 금융노조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이나 물리력을 쓰자는게 아닙니다.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일치된 의견을 보여줘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탄핵이 표결로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예산안부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금투세 유예 폐지도
법적으로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선포 사실상 친위쿠데타에도 탄핵이 안 되면
‘국민의 힘’은 위법, 위헌에 동조한 정당으로 위헌정당 심판으로 당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극도의 혼란이 생길텐데
이런 나라에 아무 것도 불확실한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탄핵 표결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 심리,
주문까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이게 탄핵 표결이 되어야 군에서 바로 군헌병대가 하극상, 반란 주동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그래야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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