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한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5월쯤부터 비상계엄 훈련 대비를 일부에서 시작했다는 제보가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상계엄이 이틀 전 밤에 갑자기 결정된 것일리가 없고, 체포할 대상자는 물론 체포한 사람들을 경기 과천에 구금하고, 어느 기관은 누가 담당하고 이런 것들과 포고령이 다 준비돼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갑자기 한 일은 당연히 아니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2차 계엄 선포, 그리고 2차를 넘어서 3차 계엄 시도, 무력에 의한 권력 유지 강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표결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주권 의지를 표출하느냐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결될 경우 재발의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하지 않았던 '헌정질서를 아예 통째로 파괴하는 반란 범죄를 직접 저지르고 있다"며 "이미 장악한 행정권 외에 사법권, 입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절대 군주가 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주 5.18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저 혼자 살아남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한 데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라며 "특정 소수의 (부정 선거) 주장에 집착해 이런 것들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아가 "BBC 시청자들, 또 전 세계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이길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용기 있고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는 2차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2차를 넘어서 3차 계엄 시도, 무력에 의한 권력 유지 강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표결을 앞둔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는(지난 계엄 선포 당시) 밤 10시경에 시작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벽 시간대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 국회가 이 계엄에 동의할 일은 없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군 경찰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야권 세력들을 억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권력을 유지할 길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선택을 또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대비책이라면 어떤 대책을 말하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국회가 제압 당하기 전에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해내는 것이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지켜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시민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이재명 체포조'가 국회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체포 대상 명단도 계속 특정이 되고 있고, 이제 여권 인사로는 한동훈 대표, 그 외에 시민운동가 또는 언론인 또 야당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체포해서 감금할 장소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하고 절차를 거쳐서 영구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정치 현실인데,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여당 내 소수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에 참여를 해야 실질적인 현실적인 직무정지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한 외에는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탄핵 의결에 참여하겠다, 찬성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직무정지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여지를 남겨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안타깝지만 좀 어렵다.
=내일 본회의 탄핵안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예측은 불가능한 상태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탄핵에 찬성해야 맞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들 개인 또는 대통령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실제로는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군다나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의결을 해놓은 상태라 의원 개개인이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그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는 소신에 따른 투표의 기회도 봉쇄된다.
그러나 그걸 과연 무시하고 이 현실적인 찬성 투표를 던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역사적인 이 흐름에 또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요구에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 측면에서는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주권 의지를 표명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과 내일 표결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주권 의지를 표출하느냐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혹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지금 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몫이고, 안 좋은 상황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될 텐데 이게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결정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발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정치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너무 비관적으로 아주 나쁜 경우만 상정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국회가 또 가결한 상황이고 탄핵의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중대한데 이 헌법에 위반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리고 조기 대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치란 역동적이어서 온갖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대안들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이고 또 실제로 그런 대안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도 존재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이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로 되돌아가는 길은 탄핵 의결을 하고 탄핵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권은 2016년 때에도 탄핵 정국을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른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즉시 수사 기소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내란 외환의 죄 너무나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불 특권에서 제외되는 그런 중대 범죄 아닌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하지 않았던 대놓고 헌정질서를 아예 통째로 파괴하는 반란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 결국 이 비상계엄의 본질을 제대로 들어보면 이미 장악한 행정권 외에 사법권, 입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절대 군주가 되려고 한 것이다. 한 시간 단 한 순간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지금 즉시 어떤 검사라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너무나 큰 차이다.
=비상계엄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판단하나
지금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여름 경 또는 5월경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훈련 대비를 일부에서 시작했다는 제보가 지금 좀 전에 저한테 들어온 게 있다. 그래서 5월이 언제냐 생각을 해보니까 총선에서 참패한 후다.
비상계엄이 이틀 전 밤에 갑자기 결정된 것일리가 없고, 체포할 대상자는 물론 체포한 사람들을 경기 과천에 구금하고, 어느 기관은 누가 담당하고 이런 것들과 포고령이 다 준비돼 있었다. 우발적으로 갑자기 한 일은 당연히 아니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계엄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나? 제가 가짜 뉴스 망상을 퍼뜨리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공격도 받았는데 그러나 결국 현실이 됐다.
앞으로 또 이렇게 실패했는데 또 하겠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이 어처구니없는 명백한 중범죄 행위, 국회를 장악하고 실탄을 장착한 군인들을 보내서 무력 침탈을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인데 더 나쁜 상황이 됐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다시 할 거라고 본다. 국정에서 배제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다. 반란군의 수괴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반란군의 수괴가 왜 포기하겠나? 이미 저지른 일인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담을 넘어 들어왔나?
그렇다.
=그때 심경이 어땠나
저는 당연히 체포될 거라고 각오했다. 비상계엄 또는 친위쿠데타이든 그냥 쿠데타이든 간에 당연히 정치적 상대의 책임자 체포한다.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래야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포될 것을 각오했는데, 저도 한 표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에 의한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어차피 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주 5.18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저 혼자 살아남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체포되더라도 체포된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회를 우리 시민들이 둘러싸서 보호해 줘야 계엄군으로부터 이 국회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틀고 국회로 시민들께서 와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드리고 어차피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정보망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라고 하는 터들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
다만 체포된 사실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다녔고, 이미 국회는 경찰에 의해서 봉쇄됐기 때문에 담을 넘는 것 외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래서 담을 넘은 거다. 제가 월담을..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장 먼저 갔다고 생각하나
이게 대통령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원래 계엄을 하거나 쿠데타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코스가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책임자를 체포한다는 기본이다. 그건 준비했다. 두 번째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요 방송사 언론사를 장악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MBC, KBS, SBS 이런 유력 방송사나 공중파 방송사는 내버려 두고 개인 유튜버 사무실을 계엄군이 침입한 거다.
이상하지 않나? 복수 감정이 발현된 것 같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이런 게 포고문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개인 유튜버 사무실에 차를 차량을 5대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보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규모의 군인을 그쪽으로 보낸 것이다. 이것도 이상하다. 정상적인 상황의 판단이 아니다.
선관위는 왜 갔느냐, 대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 올해 4.10 총선에서 자신들의 예측과 다르게 참패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나서 일부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4.10 총선 부정을 주장했다.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야당이 무슨 힘으로 부정 선거를 하겠나. 근데 그런 일종의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증거를 찾겠다고 선관위의 서버를 통째로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서 개헌 발표 전에 이미 군인이 출동해 있었고 대기하고 있었다. 비상 계엄을 발령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을 해서 서버를 가져갔다.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은 이게 국정 전체를 놓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을 한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뭔가에 꽂힌 것이다. 집착을 해서 '뉴스공장 죽여야지, 이게 분명히 부정 선거일 거야'라고 하는 이런 특정 소수의 주장에 대한 집착들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앞으로의 국정, 앞으로의 모든 국정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위험하다. 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 문제에 관한 경제 상황에 관한 이런 비정상적인 즉흥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게 더 심각한 거다. 계엄 자체보다도 그 안에 내포돼 있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판단과 결정의 문제로 나라가 통째로 절단될 수가 있다.
=한국 정치권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는가
BBC 시청자들, 또 전 세계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고 매우 용기 있고 매우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친위쿠데타 시도는 그 자체가 매우 이질적이고 특이하고 일시적이고 있을 수 없는 현상 '질병'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친위쿠데타 시도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됐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권력을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걸 이겨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길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용기 있고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곧 경제도 외교도 평화의 문제도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시적으로 추락했던 이 국가적 신인도 이미지 품격의 문제도 다시 회복되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 민주주의 국가, 경제, 군사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잠시 맡고 있던 아주 이질적이고 특이하고 이상한 정치 권력이 잠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서 잠시 일어난 파문에 불구하고 이 파문은 우리가 곧 이겨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은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또 강하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우리의 그 강함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어 증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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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호 소집해제와 재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