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윤 '원내 쿠데타' 노린다…韓축출에 尹구속 '염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8551

尹구속도 염두…'무기한' 권한대행 체제 가능하다 판단

일단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여당이 함께 꾸려나가는 모양새를 갖추면 야당도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는 셈법이다. 헌법상 탄핵이라는 절차 외에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여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는 오히려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는 넘어갔지만,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다. 

즉.대통령의 구속을 '사고'로는 해석하지만, '궐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을 때다. 이러면 헌법상 대선을 60일 이내에 곧바로 치러야 할 의무는 없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임기내 무기한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 임기'는 하루하루 계속될 공산이 크다.

[N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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