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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적시된 尹대통령, 구속·체포되면 권한이양? 누구에게?

l조회 1114　출처
이 글은 1년 전 (2024/12/10) 게시물이에요

'내란 수괴' 적시된 尹대통령, 구속·체포되면 권한이양? 누구에게? | 인스티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식에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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