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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3697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

www.lawtimes.co.kr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자녀들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600만원 장학금으로 받은거

조국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 | 인스티즈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없어 감경안되고
대법원은 그대로 인용한 것

이게 징역감??



 
정한7777  잠은죽어서자자
자 이제 조국도 징역받았으니 다른 국회의원도 갑시다
어제
아들 딸 입시문제랑 직권남용도 있지 않아요?
어제
아들도 집어넣을려고 파고 있다네요.
어제
3OH!3  starstrukk
안타깝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맞는 거니까요..
어제
안타깝지만 죄를 지어서 벌울 받아야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나경원 한동훈도 똑같이 털어서 처벌하라고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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