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지난 12월4일 새벽 완전무장한 채 국회에서 이동 중인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12·3 내란사태'를 부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그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조항만 놓고 봐도 과거 독재 정권이 무고한 시민과 언론인을 탄압한 포고령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포고령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금지 대상을 명시한 문제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가짜뉴스'는 정권 비판적 보도에 대한 철퇴로 악용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보수 단체의 민원 창구처럼 기능했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규정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취), 대통령 비속어 보도(바이든-날리면) 등에 집중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단 며칠이라도 방심위 직원들이 보도 검열에 동원되었더라면 추후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포고령이 현실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역사가 증명해왔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을 진압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등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낸 포고령에서 사전 검열 대상에 '방송'을 추가했다. '유언비어'가 '가짜뉴스'로, '검열'이 '통제'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2024년 12월의 계엄 포고령과 유사하다.
계엄포고령, 가짜뉴스 금지·언론 통제만으로 위헌
'12·3 내란사태'를 부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그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조항만 놓고 봐도 과거 독재 정권이 무
n.news.naver.com
관련 뉴스
https://naver.me/GvcMCiy5 (9월 기사)
[단독] 정부, 세금 안 내는 유튜브에 年 674억 광고 줬다
‘매출 꼼수 신고’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한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과 유튜브가 작년에 674억원의 정부 광고를 받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를
n.news.naver.com
https://naver.me/xucElGeG (10월 기사)
[단독] 언론재단, 심사위원 우려에도 '보수단체 가짜뉴스 행사' 지원 확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자유언론국민연합·미디어연대·공정미디어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주최하는 가짜뉴스·언론 관련 세미나·행사에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언
n.news.naver.com
https://naver.me/xWTxJfKi (10월 기사)
국방부, 이승만 ‘찬양’ 잡지에 10억 썼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정기적으로 배부하는 안보간행물 ‘자유’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이 실려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
n.news.naver.com
https://naver.me/xs300Mpg
'슈퍼챗 6000만원 팡팡' 신난 유튜버들…"尹 수사는 좌파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으로 ‘자주 시청하던 극우보수 유튜브 방송에 경도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채널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
n.news.naver.com
https://naver.me/xOxuY5Fz
'윤석열 언론장악' 핵심 단체들, 박근혜·이명박이 키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n.news.naver.com
아빠한테 배운 초간단 평수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