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하는 2찍한테 반박하는 달글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2찍 :

민주당 행태라고 도는 글 (윤 관점)

첫 번째,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1.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원(전액삭감)
2. 원전수출 보증 - 250억원 (전액삭감)
3.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전액삭감)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 생태계를 복구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 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4.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 8000만원 (전액삭감)
SMR은 대한민국이 부유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먹거리입니다.
유럽에도 팔아야 하고 미국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삭감하면 한미관계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한미관계 파탄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원 (전액삭감)
6.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원 (전액삭감)
7.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원
8.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원(전액삭감)
9.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원
10.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삭감)

이게 말이 많은 대통령 돈 0원 기사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대한민국 의정 역사에 언제 이와같은 의회폭거가 있었습니까?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포악한 독재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까.
지입맛에 맛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심지어 지들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까지 탄핵시키는 자들이 다름 아닌 의회독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당시에는 종북반역질에 혈안인 대통령에게 특활비 96억원 5000만원을 편성해주었습니다.

11.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원 (전액삭감)

더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 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12.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원 (전액삭감)

중요하게는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조작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13. 경찰 특활비/치안 활동지원
- 31억원 (전액삭감)

이는 범법행위로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지네들을 위해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14. 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원에서 달랑 8억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터져서 그처럼 좋아했는데
이것조차 개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민주당의 이같은 상식밖의 행태가 국익을 위하는 겁니까.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15.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원 -> 2747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일을 좀 하고싶어도 이래가지고 일할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아예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정상화를 위한 계엄선포와.비교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의회폭거입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니냐...하실분도 계실텐데...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두번째,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이재명' 예산

1.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 9600만원
2.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 8000만원
이는 대표적인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말그대로 친중 하겠다는 것이죠.
3.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원
4. 지역사랑상품권 7063억원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네요...
네..수익성 1도 없어보입니다.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원
6.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원
7.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민주당은 헛돈도 썼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이란 어마어마한 헛돈을 썼습니다.
방사능 검사만 4만번 했지만,
방사능 초과는 '0' ... 제로입니다.
국익을 위해 돈을 벌기위한 활동은 하나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한미관계와 원전 관련된 수익성 있는 예산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국회의원 내년 연봉을 1억 6천만원 올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겁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국정마비입니다.
윤대통령 임기 동안 2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등등 다 탄핵했죠.
대북송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안동완도 탄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시도는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만 22차례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국가행정부를 마비 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철저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번째,
국가안보 와해 초래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직전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될 사안입니다.

위구르 인권유린, 티벳 인권유린,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 공산당,
러우전쟁에 무기되는 중공, 전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공의 위협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윤대통령이 승선한 미 항공모함에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중공도 최근에 잡혔다는 기사가 났었죠. 비상계엄 며칠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고, 중공이 안보 군사기밀을 빼가고 있습니다.
해군사병이 1000만원 받고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긴 기사도 떴었죠.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가 유출되어 휴민트 절반이 발각되어 북한에서 처형 당했다는 기사도요.

문재인이 국정원을 다 무너뜨려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합니다.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대부분의 산업 자체가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그 강력한 조선업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외교분쟁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저가 철강에 잠정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좋은거 다 시켜주는 민주당이 반국가세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프레임에 갇히면 봐야될것도 안보입니다.
팩트를 먼저 보시고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1찍 :

### **1. 원전 예산 삭감 관련**
- **민주당 입장**: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삭감한 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따진 조정**이었어.
- **원전 생태계 지원**: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 거야.
- 민주당은 원전 사업보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지.
-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를 성급하게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야.
=> 단순히 삭감이 국익을 배제한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

### **2. 청년 예산 삭감**
- **민주당 입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이 삭감된 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야.
- 청년 일 경험 지원이나 니트족 지원 사업은 실제로 **취업 연결률이 낮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
- 삭감된 예산은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이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재배분할 계획이었어.
=> 청년 문제를 외면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어.

### **3. 대통령실 및 특활비 삭감**
- **민주당 입장**: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 삭감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어.
- 민주당은 그동안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에 대해 비판해 왔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 문재인 정부 당시 특활비 역시 감축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삭감한 거야.
=> 삭감이 "대통령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

### **4.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야.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친중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춘 전략이야.
- 한국의 산업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해야 **미래 먹거리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거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

### **5. 한미 관계와 안보 관련 비판**
- **민주당 입장**:
글에서는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
- **간첩죄 개정 반대**: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개정안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어.
=> 민주당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선에서 강한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해.

### **6. 지역 사업 및 새만금 관련 예산**
- **민주당 입장**: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새만금 예산 증액은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야.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아.
- 새만금 신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수적인 사업이야.
=> 이런 예산들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내세워야 해.

### **7. 후쿠시마 괴담 관련 비판**
-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과장한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 국제 환경 단체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이야.
=>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