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확정 보면서 느꼈다

ㄹㅇ

 10

[그냥요요]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하는 거 아닌가유
잘못한 건 맞잖아요ㅠㅠ

[doril]

그러게요.....

[쑈타로]

법대로가 더 심한 사람은 조사도 안하니깐 문제죠

[태양계 행성 지구]

222222

[그냥요요]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당..(넘어가셔도 돼요ㅠ)

[ton]

일단 법원은 조사기관이 아니라 판결하는 기관이구요, 더 심한 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죄 지은 사람에게 유죄판결 내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죠

[쑈타로]

판결도 정말 올바르다고 보나봐요.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하는데 사람, 직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Spc는 무죄. 50억 횡령도 무죄. 버스운전기사가 커피값으로 800원 가져간건 유죄. 이번 조국은 버닝썬 승리보다도 형량이 더 나왔어요. 이게 정말 옳나요?

[ton]

솔직히 법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라 왜 형량이 저만큼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럼 님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무죄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진짜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쑈타로]

ton에게
와 문해력이.... 제가 언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라고 했습니까

[ton]

쑈타로에게
ㅋㅋㅋ 그렇게 쓰진 않으셨죠. 근데 그런 의도로 쓰신 거 아닌가요? 적어도 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작은 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쓴 글의 의도 다시 생각해보시고 문해력 운운하세요^^

[쑈타로]

ton에게
무슨 제 의도가 그래요ㅋㅋㅋㅋㅋ제 의도는 판결도 신뢰할 수 없다입니다. 1을 잘못해도 형벌을 5를 주고. 10을 잘못해도 형벌을 1을 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건데 애초에 문맥을 잘못 잡으셨어요

[ton]

쑈타로에게
아하ㅋ 그런 거면 님이 전체적인 맥락을 못 읽으시는 거 같네요. 조국에게 유조판결을 내리는 건 틀리지 않았다는 댓글에 왜 형벌의 시스템적 문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죄에 형벌을 1을 줘야하는지 3이나 5를 줘야하는지는 님이나 저나 모르는 건 매한가지인 거 같은데요

[쑈타로]

ton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 형량이 너무 높다는걸 지적하고 싶은거고요. 님은 그러면 무죄내렸어야했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에대해서반하는 이야기를 한거고요.

[2008년5월25일다섯소년들]

근데 저건에서 형량이 크게 나온 이유가 범죄혐의를 인정 안해서 아닌가요? 다른 많은 입시비리에서는 혐의인정 및 반성을 해서 정상 참작해서 형량이 그리 세지 않은 반면에 조국 부부는 인정을 안해서 정상참작 사유도 없다고 하던데요?

[ssoo]

진심 인정
요즘 글들 하나같이 덮어놓고 무죄 이러는 것 같아서 보기 불편함 ㅠ

[김선배]

재판을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했는데 안해줌, 지금 투표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조국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보고있는건지

[ton]

어차피 국회의원 자리는 비례대표 다음 사람이 승계하기 때문에 표는 상관없을 거에요.

[김선배]

근데 그것도 바로 승계받는게 아니라 절차를 받아야한대요

[ton]

근데 절차가 어렵고 오래 걸리진 않나봐요ㅎ 6시간 전에 승계 완료됐다고 기사가 났네요!!

[김선배]

ton에게
후우 다행입니다ㅜㅜ

[邉義州]

사람따라 달라지는 법대로가 의미가 있나요 ㅋㅋㅋㅋ

[philo]

2222

[장윤정]

3

[정아현]

저도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한동훈 딸은 챗지피티 수준으로 논문 써놓고 불송치 됐더라고요 검사 맘대로 사람 집어넣는데 법대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이 상황엔 안맞는 거 같네요

[닉네임당]

그냥 석열이나 조국이나 법대로 가야하는게 맞음
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안해@@ 가 아니라

[유산술]

불법인건 맞는데 왜이래여

[Ya]

조국 가는거 ㅇㅋ 그럼 한동훈이랑 나경원도 가야지^^

[세호나!]

222222 같이 털어보자고 ^^^*

[그대로가줘요]

33333 조국처럼 퀵하게 처리하라고

[호롤ㄹ롤롤롤]

퀵하진않죠 조국도 몇년걸렸어요

[통통튀는데]

44444

[너의노래가되어]

55

[어니율이침침]

66666666

[우허어허어ㅓ허]

77777 다들 좋아하시는 법대로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주세요

[Moonlight]

??? 시위한다고 벌 더 주면 떼법 밖에 더 됨?
무슨 말 하는거지?ㅋㅋㅋ

[스핑구수]

22

[저건 또 뭐야 저리비켜 이상윤]

계엄 터지고 재판 미루는거 요청했는데 무시했다면서요...

[사르망]

독립된 사법부가 국민 눈치를 보면서 법 적용을 달리하면 그건 그것대로 큰 문제인데요? 저 사람은 본인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믿겠지만 저건 되려 전체주의에 가깝고 리틀 윤석열이죠

[라케]

근데 조국이 진짜 죄가 없다면 무죄나왔겠지..이 나라에서 징역 나오는건 꽤 죄가 엄중하다는거임..집행유예가 남발하는 나라에서...적어도 탄핵찬성한다는게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함..근데 마치 자기는 떳떳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옥간다는 스탠스처럼 보여서 좀 별로임...

[현재의비밀번호]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 골라서 법대로 하는게 진짜 법대로 하는 건가요?

[ton]

그건 당연히 옳은 게 아니죠. 근데 옳지 않은 건 법대로 처벌해야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거지, 처벌해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틀린 게 될 수는 없죠

[현재의비밀번호]

저는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말을 왜 덧붙이셨는지 모르겠네요

[ton]

원글이 조국 징역 확정이 잘못됐다는 늬앙스의 글이라 님도 그런 의미신 줄 알았네요. 오해였나봅니다

[aile]

옛날부터
정치인들
재판 지연 전략 많이 써와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조국 재펀만 하더라도
1심 재판만 해도 3년 1개월 걸렸어요

[aile]

[꽃갈피]

나경원은 5년째 1심재판 시작도안함

[성태한성여민]

근데 이제 누구라도 대통될때 조국이후로 자식문제에서 자유롭지못할거임 결국 자기 자신발목을잡을듯 국짐에 보니까 한두명이아닌거같던데 …

[邉義州]

아니요 국힘 위원들 보니까 국힘은 자유로울 것 같네요 ㅎㅎ 언론도 조용한 거 보면

[라임레몬]

ㅇㅈ

[보노보노_야]

국힘도 백퍼죠. 김건희 그냥 두는것부터 차별쩔죠

[이태민 부인]

똑같으면 상관없지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두운바다의등불이되어]

2222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길

[ChocoPie]

3333

[봄날의곰]

기준이 다르니 문제지요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문제 많습니다

[璇璇]

승리보다 많은 형량 정말 놀랍습니다. 더 심한 많은 사람은 조사도 안하는 불평등을 말하는데 평등해야 하니 똑같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탄핵 찬성 1표가 이렇게 사라지다니.

[똥 탬]

위에 써져있네요 다음 비례대쵸가 승계한다고 틴핵 한표 안사라졌어요^^

[보노보노_야]

검찰개혁 해야함

[상어]

아니 근데 진짜 넴드들 이런글에 헐레벌떡이네ㅋㅋㅋㅋㅋ

[멍게]

??? ㅋㅋㅋ 벌 받을 사람은 다 받아야지

[펭아리]

죄를 지으면 벌받는게 맞죠 근데 어느누구에게나 편파적이진 말아야죠

[데이지35]

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한명한명이 소중해요. 그리고 조국 자녀 입시비리는...ㅎㅎ진짜 할많하않....

[헤이트풀]

조국 실드는 진짜 이해 안 됨... 개인적으로는 조국 지키는 시도가 민주당 정권 뺏기는데 한 몫 했다고 봄

[lovelorn]

나경원은 언제 시작해요? 1심이 5년째라고 하던데

[박수짝짝]

어디는 범죄 판결이 참 오래걸려서 범죄자가 국회의원까지 했다며 사법부를 욕하고, 또 다른 쪽은 이 시국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를 욕한다... 양쪽 다 국민인데 대체 누구 장단에 맞추라는 걸까 ㅋㅋ 그냥 범죄 저지른 사람 법대로 심판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될까? 왜 그렇게 다들 판사가 판결한 것에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는 건지.

[별그래]

검찰이 문제입니다 국힘은 기소조차 안하잖아요 퇴직금을 50억을 받든 없던 전형을 창조해내든 무혐의 처리해버리잖아요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여기서 조국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거예요 조국 한명 보내겠다고 사돈의 팔촌 전화한통이라도 해본 사람들까지 다 털었습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한 검찰수사가 입시비리로 끝이났어요 털고 털고 털어도 안나오다가 딸이 걸린겁니다 조국 검찰수사 타임라인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와요 그렇게 털어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이 죄는 있으니까 욕하고 끝나버렸죠 그럼 검찰개혁은 누가 하나요? 국짐에선 할생각도 안하고 민주당이 시도중인데 저렇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자신은 저조차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모셔다 데려다놔도 신도들 현금수탈죄로 잡아쳐넣을 애들이 검찰입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꼭 반드시 칼을 빼낸 사람에게 힘을 주어야해요 어 털어보니 잘못한거 있네? 너 탈락 이런식이면 결국 못할걸요....솔직히 이렇게 줄줄이 써놔도 어쨌든 조국은 범죄자잖아요 하실 분 있는거 압니다 그럼 그냥 검찰공화국에서 사세요 영원히 힘있는 자들은 검찰선에서 무혐의 처리받고 기소안되고 힘없는 자들만 죄값 물어대는 사회에서...

[스마일쿠키키]

22 진짜 일부 댓글보며 속이 답답했는데 덕분에 조금은 답답함이 풀린 맘으로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쑈타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적어주셨네요. 저도 솔직히 저렇게 털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지만 먼지 한 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큰 맥락을 보지 못하는지 답답하네요. 이제 탄핵을 두 번이나 겪는데 시비를 가릴줄 좀 알았으면

[Odette]

222 전문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네요.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지, 법을 휘두르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되어서는 안되죠.
저는 검찰이 검찰개혁 칼 빼든 사람 너 한번 잘 걸렸다, 짓밟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하니까요. 그리고 그에 반하는 자,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본보기로써 짓밟아버리죠. 이게 검찰이 권력을 유지해온 유구한 방법입니다.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이미 삼권분립은 붕괴되었고, 사법의 정치화 / 정치의 사법화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시 다지기 위해선 검찰개혁은 필수불가결임을 다시 한번 목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