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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SPC 과징금 647억, 대법서 취소 확정
공정위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 대법 “부당 행위 아니다” 판결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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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
대법 “부당 행위 아니다” 판결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1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 시정 명령 대부분이 취소됐다.
중략
SPC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그해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전담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 대부분을 취소하고, 2015년 이전의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립이 밀가루 등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 잘못된 가격을 기초로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했다.
양측이 판결에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특별한 법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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