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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 인스티즈

[경제직필]‘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

m.khan.co.kr




*빨간색으로 강조한 문단만 읽어도 됩니다

'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 인스티즈
'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 인스티즈

'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 인스티즈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모두가 2008년 광우병 검역 촛불의 결과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퇴임 후 2015년에 낸 회고록 에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에서 시작한 광우병 정국으로 새 정부는 출발부터 하나의 큰 장벽을 만났다’고 썼다.


광우병 검역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묻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산 쇠고기를 악마화한 결과인가?


광우병 검역 촛불은 태평양 너머 미국 육류 작업장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 정부가 검역주권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조선일보조차 2008년 5월13일 기사 1면에서 “정부 ‘동물성 사료 사용 규정’ 오역”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썼듯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미 협상이 원인이었다.


당시 협상 결과는 무엇이었나? 협상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08년 4월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일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미국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틀 뒤인 20일, 위 조치를 공포했다. 서로 미리 밀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 30개월 월령 제한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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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든 때가 1995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은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수입금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른바 사료 조치 내용을 거꾸로 국민에게 알려주었다.


위험정보소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지난 4월13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후쯤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년 안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인의 밥상과 수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시에서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댓글도 몇 번 본 적 있어서 관련된 칼럼 퍼옴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발단의 의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니 수입하지마라 ️
우리나라 쇠고기는 수출 못하는 상황에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수입해야함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협상외교에 대한 반발, 정부의 후속 조치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시위 시작 ⭕️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광우병"을 포커스로 홍보가 된 부분도 있으나 고작 광우병 음모론 때문에 70-80만명이 서울광장으로 뛰쳐나온게 아님

*미국에서 5년만에 발생한 광우병도 30개월 이상인 소에서 나타남

*방사능 오염수 사태 관련해서도 2008년과 똑같은 상황임.. 특히 요새 광우병 집회를 미끼로 선동하는 현 정권에 속지말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알 권리, 내 생명이 보장될 권리를 주장해야함





 
   
집에갈래요..  치킨피자초밥족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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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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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어제
다만세  슬픔 이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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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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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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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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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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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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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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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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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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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어제
국감장에서 당시 피디수첩 피디가 한말이 떠오르네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이 안전한 소고기 먹게된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어제
미국 소고기 광우병 자체가 선동 가짜뉴스였는데 피디수첩 이야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어제
? 어휴...
어제
ΧIUΜIN   시우민
소피로 만든 젤라틴은 수입금지입니다. 광우병 때문입니다. 완전한 헛소리는 아니죠. 실제로 아는 집 소뼈 싼 거 미국에서 사다가 고아서 장사하는 집이었는데(옛날) 그 집 아들 아주 이른 나이에 치매와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요. 뭐 한 번 먹는다고 다 미치지는 않죠. 미국에서도 좋은 등급 소고기는 괜찮습니다만. 되도록 한국에서는 안 먹습니다.
어제
ΧIUΜIN   시우민
약간 먹기만 하면 미친다 같은 선동적인 이야기들이 많긴 했죠.
어제
나 진짜 나이먹은거 요즘 느껴
나 광우병 집회, 노통탄핵반대집회,
ㄹㅎ 탄핵찬성집회, 윤탄핵집회까지 다감 ㅋ
세월이 빠르고만

어제
당시 시위 참가했었는데
대부분 광우병에 초점맞추고 있었던 건 맞음
시위 구호도 노래도 다

어제
  번은번
괴담에 휩쓸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신뢰감이 없었고 4대강 사업으로 환경 망치고 노동이나 복지 문제, 민주주의에서도 후퇴했기때문에 종합적인 반발이었죠..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 문제지 보도를 믿은 국민들이 바보인게 아닙니다
어제
개명박
어제
👍
어제
저 시위 덕분에 광우병에 취약한 30개월 이상 노령소 뼈 내장류 수입 막은거라고 봄 타국은 소 월령 제한해서 받는데 당연 분노하지
22시간 전
저때 시위로 광우병 막은 부분도 있는데
시간지나서 광우병 괴담 취급하니까 얼탱이가

22시간 전
시위로 뭔 광우병을 막아요 어디 커뮤에서 정치 배우고 정신이상 생기셨나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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