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계엄하면 문제냐... 다 같은 통치행위"
尹 담화 내용과 판박이… 수사 비협조 가능성도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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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문재인·김정은 만나는 건 괜찮나… 계엄 적법했다"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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