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54857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부대ll조회 18336l 4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17) 게시물이에요

"정보사출신, 모든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 '혼인취소' | 인스티즈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애가 불쌍.. 남자 잘못 만나 인생 하드모드 되신 아내분도 안타깝..
6개월 전
용희  CIX
아이고ㅠㅜㅜㅜㅠ
진짜 별 놈이 다 있네

6개월 전
용희  CIX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지 맙시다..
6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
6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국정원이든 정보사든
신원조회 걸면 락 걸려 있어 가지고
상습 폭행 당시에
경찰 측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워요

6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국정원 임용 할때도
8촌 이내 가족이 국가 보안 범죄 관련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자동 탈락이고

부모님이 국정원 소속이면
장학금 같은거 받을때 복잡한 문서 작업해야 되서
장학금 같은거 절대 받지 말라고 합니다.

6개월 전
ESSE  change 1mm
귱금한게 그럼 국정원에서 장학금 주나요..?
6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아니요
절대 받지 말라고 해요
일반 직장인이라고 서류 수정하는 일이 번거롭데요
(퇴직한 국정원 직원 인터뷰 봤어요)

6개월 전
요즘 사기결혼글 많이본다..
6개월 전
와 뭐 저런
6개월 전

6개월 전
왐마야 세상에나..........
6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김구 암살범 처단한 박기서 선생 별세... 향년 78세334 우우아아07.10 11:4276629
이슈·소식 "예약 잊고 2시간 지각한 메이크업숍 사장…7만원 잔금 결제 요구" 황당193 콩빔07.10 20:3255692 4
이슈·소식 장영란 아들, 호텔서 기물 파손…"140만 원 갚아라" 분노294 우우아아07.10 10:52117155
이슈·소식 "더는 못 살겠다"…아파트 점령한 수천마리 백로떼, 무슨 일?135 사건의 지평선..07.10 14:1072653 2
이슈·소식 현재 대우 심하다고 난리난 윤 새집.JPG153 우우아아07.10 09:58106377 8
SM한테 마지막곡 받은 재쓰비 신곡 후보 투표 열림 똥카 2:42 50 0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가해자 임팩트FBI 2:36 685 0
영월 시멘트 공장서 70대 작업자 2m 아래 추락 김규년 2:29 1877 0
20대 초반 알바생들 절대 뽑지말라는 사장7 S님 1:39 7051 0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은둔 생활하게된 중2 아들7 31132.. 1:33 7373 0
산책하던 시민 골절상 당했다…위례신도시 주의보 정체4 따온 1:17 10423 0
"네오플 직원 1,500명 중 1,000여 명이 파업 중" 카야쨈 1:11 4427 0
윤두창 구속사유 뜸ㅋㅋㅋㅋㅋ2 삼전투자자 1:07 4179 1
요즘같은 폭염에도 전력수급 안정적인 이유20 플러스모텔408호 0:56 14025 15
오늘 엠카에서 푸들머리로 팬들 반응 좋은 여돌.twt9 체리먹고정신체리 0:06 14178 0
현재 서로 충격받고있는 댄서 권또또 체지방률.JPG23 우우아아 07.10 23:50 32144 1
방금 올라온 에스파 윈터 인스타❄️9 유알포미 07.10 23:38 17245 0
아스트로 윤산하, 솔로 2집 'CHAMELEON' 기대 포인트 오디세이 07.10 22:55 487 0
뚝심있게 팬클럽 기수제 유지하는 2세대 남돌 기개6 도레미도파파 07.10 22:50 14735 0
베돈크 이현: 다들 본방사수 해줘! 우리 오늘 예뽀🖤 BDC 이.. 07.10 22:37 1092 0
샤이니 키 집들이 간 민호 (??: 티격태격하지만 둘이 굳이 맨날 붙어있어요)3 BLACK.. 07.10 22:32 9133 3
실시간 알티타고 있는 남돌 조롱 ㅋㅋㅋㅋㅋㅋ16 현생_ㅌk파 07.10 22:19 37496 8
전설의 한유진 한림 브이로그 비하인드 썰 김미미깅 07.10 22:16 3929 0
오늘자 투바투가 광주에서 판 애호박 갯수4 김미미깅 07.10 22:06 12287 3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손도끼 난투극의 전말1 블랙 사파이어 07.10 21:45 12191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