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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민심에 민감하다는 증거‼️ | 인스티즈

+ 헌재 게시판에 글남기기

재판관에게 연하장 남기기도 많이 하는 중!

 

+ 법원에는 공손하게 글 남기는게 좋다고 함

 

즌긍흐는 즈픈증늠….



 
👍
3개월 전
재판관 한명 한명 명확히 인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천 수만의 법조인들이 위헌이라는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했으니까
3개월 전
태극기부대에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도배중이라던데 도배 복붙글이 여론으로 보일 줄 아나보더라고요
3개월 전
대법원이라고, 헌재라고 법리만 따져서 칼같이 판단할거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름이 많이 드러났죠
개인적으론 정부보다 더 여론 많이 보는 게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3개월 전
핑크공주  이야~ 정말 재밌다아~! 힠힠
압박 진짜 필요함...!!!
3개월 전
압박해야해요
3개월 전
당연한데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 너무 화나네요 법대로 판결 내리세요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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