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한 달 뒤인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 몰고 올 위기이다.
그런데 지난 3일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핵심 의제들은 정상급 외교를 통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탄핵 정국은 이 모든 가능성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특히 한국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 투자를 포기한 한국 경제
▲지난 6일 의 기사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포브스 사이트 캡처
지난 6일 미국 경제 매체 는 한국이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으로 이미 고난의 2025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엄으로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극단적인 행동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골든타임을 대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며, "아시아 4번째의 가장 큰 경제 규모인 한국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 이런 진단을 반박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3일 매출액 상위 500대 국내 대기업의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68%가 2025년 투자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고 했다. 10곳 중 7곳이 투자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2025년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컸다.
그런데 하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돌발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이미 세운 투자도 보류해야 할 비상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 한국에 긴급한 골든타임이 탄핵 정국에 갇혀 버린 것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닌 적수(敵手)
더 구체적인 예로, 11월 21일 미국의 외교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는 홈페이지에 트럼프 행정부 준비팀이 동맹과 적수(敵手)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공개했다. 그 기준은 ▲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 방위비 분담 수준 ▲ 미국 국채 구입 규모 ▲ 환율 조작국 여부다.
이 기준들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보았고,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너무나 적고, 중국, 대만 등과 함께 환율을 조작해 온 환율관찰대상국이다. 11월 14일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적수에 가까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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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 949일간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경제 상황은 더 취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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