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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4m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 인스티즈

'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4m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대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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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4m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 인스티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대신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고등학생 B 군(16), 중학생 C 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D 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혐의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입수한 D 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 군과 C 양은 공동폭행,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하생략



 
아니 대체 왜 이런짓을...
2개월 전
하....
2개월 전
4년?
2개월 전
봄날의 곰  봄날의 곰만큼 좋아
참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다..
2개월 전
글로만 봐도 고의성이 보이는데 고의성이 없어.....4년..... 참 진짜 참담하다
2개월 전
…? 이게 고의성이 없다니
2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개월 전
222 판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2개월 전
찡구짱구쿵구  1994.05.05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4년 가해자 살기 편한 나라답네요
2개월 전
아 진짜 못됐다...장애 아동들이랑 가위바위보해봤는데 패턴 진짜 쉽게 읽히거든요...? 2개만 반복해서 내고...? 그걸 이용해서 와...진짜 쓰레기다 살아서 뭐해 갱생 되겠냐구요 저런 사람들은 진짜 평생 고통받았으면..
2개월 전
와 사람 죽이고도 4년? 이게 진짜 법 맞나요? 진짜 너무 화나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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