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308624_returnll조회 1824l


[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

v.daum.net



[중앙일보]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 인스티즈
[중앙일보]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 인스티즈

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은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세계 경제환경이 나빴다고 답변한다면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

-

그렇다면 중대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또 이토록 무능한 업적에도 어떻게 계속 집권하고 제1당을 유지해 왔는가?


첫째,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 때문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좌경·용공·종북·좌파로 낙인찍는 허위의 이념 공세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이념 동원과 지지 결집 덕분에 보수는 굳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보수정부들은 집권 시 경제공약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무능을 이념으로 가렸던 것이다.

둘째, 제도 요인과 지역 요인 때문이다. 87년 이후 총선에서 압도적 제도 왜곡과 불비례성 때문에 영남 기반 보수정당은 대통령 탄핵시점을 제외하곤 계속 제1당이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위헌일 정도로 왜곡이 크다(졸고 ‘중앙시평’ 1월 22일자). 대선에서도 영남 출신 보수 후보는 100% 승리했다(패배는 충청 출신 후보가 유일).

그러나 보수의 아성 대구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모든 정부에서 전국 꼴찌였다. 다섯 정부 각각 466만원, 808만원, 1034만원, 1387만원, 1742만원으로 항상 전국 최하다.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자신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정권과 정당에 몰표를 던져 왔다. 제도 왜곡과 지역주의는 보수 무능의 기저 요소였다.






[중앙일보]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 인스티즈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님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264 샷샷시11:1653099 0
이슈·소식 현재 서로 문화충격 받는다는 참외 깎는 법.JPG127 우우아아14:3458144 0
유머·감동 요즘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혐오문화.jpg145 배고프시죠12:2473952 2
유머·감동 귀신은 진짜있다 vs 가짜다101 Diffe..14:2538823 0
이슈·소식 기괴하다고 말나왔던 침대CF 충격 결말....jpg103 우우아아10:0384218 6
인형탈 알바로 변장한 초미남 아이돌을 본 사람들 반응 죽어도못보내는-2.. 01.21 13:47 3298 0
🚨CJ 빵집이름이 뚜레쥬르인 이유🚨160 우우아아 01.21 13:25 92139 36
아이유 팬들 뒷통수 갈기는 CGV12 두바이마라탕 01.21 13:14 17651 0
의외로 논란중이라는 신종 사기범죄..jpg 진스포프리 01.21 13:06 7858 1
취향에 따라 웹툰 플랫폼 관상이 갈린다는 아이돌 드리밍 01.21 13:05 6957 1
해외투어 중인데 인스타그램 피드 1일 1업로드 해주는 그룹(분위기 느좋) 드리밍 01.21 12:45 2968 1
은근 비주얼 조합 미쳤다는 신인 걸그룹(🐶🐶🐱🐱 조합)1 Quatr.. 01.21 12:27 7342 0
이토준지랑 협업한 제베원 닥터닥터 뮤직비디오 분위기1 철수와미애 01.21 12:20 6109 0
황교안 페이스북 무료변론 모금 결과 qksxk.. 01.21 11:59 3985 1
아들이 배우인데 폐업 앞둔 요양원에 방치된 할머니31 패딩조끼 01.21 11:57 27281 0
이번 주부터는 지구에서 본격 로코가 전개된다는 <별들에게 물어봐> 나선매 01.21 11:40 2747 0
얼굴 이목구비 제외해도 구석구석 다 잘생긴 남돌(feat.머리숱도 잘생김) 드리밍 01.21 11:18 5177 0
중소의 기적을 이루어낸 어느 그룹의 성장 서사3 드리밍 01.21 11:13 12816 2
송가인, 심수봉에 장미 백송이 선물…'눈물이 난다' 프로듀싱에 감사 인사 안녀어어엉ㅇ 01.21 10:52 290 0
아마겟돈, 겟어기타 작사가가 쓴 제베원 신곡 'Doctor! Doctor!' 가사 .. 눈물나서 회사가.. 01.21 10:51 749 1
회사생활 고인물은 소름돋는다는 장면.JPG52 우우아아 01.21 10:05 50207 3
국민의힘 구속5관왕2 뭐야 너 01.21 09:56 3099 0
오징어게임을 1위에서 끌어내린 드라마 근황.jpg6 無地태 01.21 08:55 11422 2
차은경 판사 CIA에 신고당함2 탐크류즈 01.21 08:51 3978 0
나도 HSP임. 가령 테이블에서 한명이 모르는 얘기로 화제가 흘러가면 다 아는얘기로..2 euneu.. 01.21 08:38 3705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