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306463_returnll조회 3871l 2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Bluesky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bsky.app





민변 변호사분이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퍼옴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전봉준투쟁단트랙터대행진 집회보장요구 국민신문고 두들기기]

국민신문고: http://epeople.go.kr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국민신문고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epeople.go.kr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
(아래 첨부 이미지 참고)

제목 본문에 폭력경찰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제목 본문 복붙용 텍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eulQ4Abf0jZpTjXzWdZecH6kXYiydzX_tpnoKpLm8/mobilebasic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서울경찰청 국민신문고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docs.google.com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냈다.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신고에 대해 트랙터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16일(월)부터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


끝단계에서 처리기관 직접선택 경찰청 검색 후 서울특별시경찰청 선택🚨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남태령 전농 제한통고와 관련하여 | 인스티즈


 
올라프!  오올~라프
😠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나의 아저씨가 방영 전후로 괜히 처맞은 게 아닌 드라마 기획 의도211 episo..03.13 14:51100661 19
이슈·소식 퇴직한지 5년 지났는데 축의금 내야 하나 논란.jpg161 NUEST..03.13 10:2094016 2
유머·감동 갤럭시들아 AI로 은지 옷입히기 놀이하자191 까까까03.13 15:3973244 3
유머·감동 월급 200만원 주는데 꿀 빠는 회사 다닌다 vs 안 다닌다129 따뜻하군03.13 11:1773490 0
이슈·소식 🚨현재 난리난 20대 국어 지능 테스트🚨103 우우아아03.13 17:4758929 0
블루베리, 멸종 위기에 처했다 [푸드 트렌드]11 맠맠잉 03.12 19:06 10406 0
킴 카다시안이 출시한 신상 엉덩이뽕, 가슴뽕 속옷8 짱진스 03.12 19:01 59244 0
상황 받) 충북대 학생들 극우한테 물려서 대피중..충격7 콩깍지1콩이 03.12 18:42 12123 0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여돌의 우정 사진1 움뇸냠 03.12 18:37 17319 0
이재명 암살 인터넷 협박글도 아니고 군 정보사, 장교출신들이 공식적으로 제보한거네;..1 콩순이!인형 03.12 18:34 3619 5
오늘자 30만 조회수 넘긴 입덕직캠 눈물나서 회사가.. 03.12 18:30 3365 7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는 MZ 출산의식이 그럴만한 이유 jpg5 위플래시 03.12 18:22 22218 2
현재 욕먹고 있는 공영방송 자막12 31186.. 03.12 18:15 19418 0
옥수수 신박하게 먹는 법3 이시국좌 03.12 18:07 2739 0
탁구 전지희 : "유빈아 이게 요즘 스타일인거니??".gif1 두바이마라탕 03.12 18:03 7260 1
나 아니야..?싶은 난소낭종 증상3 맠맠잉 03.12 17:57 18035 0
팬송 장인 아이돌 햄북스딱스 03.12 17:45 862 0
엔딩 요정까지 완벽한 SM 신인 여돌.twt 철수와미애 03.12 17:44 3390 0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장 '방임혐의' 다른 사범 3명도 송치 피지웜스 03.12 17:40 719 0
최근 많이 처방되고있는 당뇨 신약5 짱진스 03.12 17:38 14452 6
이솝 사무실 책상에 허락받지 않은 물건은 없어야 함.JPG189 우우아아 03.12 17:35 143003 20
hood에서 온 척하는 한국 래퍼들아 니네 세상 제일 안전한 도시 서울에서 소풍 갈.. 공개매수 03.12 17:35 3630 2
팬들한테 반응 좋은 한 아이돌의 중복 포카 처리 시스템2 헬로>.. 03.12 17:21 12444 0
환승과 바람의 차이가 있나?4 피벗테이블 03.12 17:05 8806 0
엔터 업계에서 감 진짜 좋다고 핫 하다는 뮤비 감독3 죽어도못보내는-2.. 03.12 17:02 16826 2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