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실리프팅ll조회 4095l

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 인스티즈
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 인스티즈
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 인스티즈
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 인스티즈
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 인스티즈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법 자체는 공평하고 평범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권력자에게 내리는 판결과 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다르고,
법이 권력(전관예우, 고위 공직자, 자산가, 대중주의)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눈 앞에 봐도 권력 앞에 무너지는 법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사법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생기고 난 후 사법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법적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 수준임을 방증한다.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20대 알바들이 점장과 엮여서 혼전임신하고 결혼 당하는 사례.jpg126 민초의나라03.18 20:15103771 1
정보·기타 한국에는 수입이 안된다는 달디단 과일 석가116 03.18 21:5880714 1
이슈·소식 정상화당해버린 웨딩업체182 IlIli..03.18 18:03113494
이슈·소식 간호사를 의대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킨대!!!!141 하이리이8:1025929 0
유머·감동 주우재 대한민국 패션 소신발언......jpg100 맠맠잉03.18 17:5170108 10
NO공산주의 불매 운동1 알케이 01.26 10:09 2160 0
"선물인데 박스째 도난…" 끊이지 않는 명절 연휴 택배 절도1 31186.. 01.26 10:09 3168 0
"불친절해서"…복지센터서 숨겨 온 흉기 휘두른 60대2 성수국화축제 01.26 10:01 4234 0
지들이 직접 부정선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국힘 ㅋㅋ3 juvx 01.26 09:25 4219 0
이슬람 시위대의 요구사항1 원 + 원 01.26 09:08 1488 0
블랙핑크 제니의 촬영을 거부 한 스님6 여름맞이수박화채 01.26 08:18 19538 2
이태원참사 고인들에게 업보 뒤집어 씌우기 제사 / 일본에게 나라 팔아넘기려는 ”윤대..1 박뚱시 01.26 07:08 3865 0
한국에서 10년만에 역전되버린 현상.jpg76 서진이네? 01.26 05:36 93786 21
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3 이등병의설움 01.26 02:59 1981 0
또 다시 돌아오는 명절음식 논란3 맠맠잉 01.26 02:35 3129 0
아니 미국 전에 성별 31개였단거 실화임..?94 따온 01.26 01:55 71482 2
남자 자폐, 지적장애인이 교육 이후에도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끊..2 요원출신 01.26 01:36 5767 0
현재 무섭게 퍼지는 성심당 불매운동.JPG356 우우아아 01.26 00:54 145527
'아내의 인공호흡기 떼 달라!' 남편의 선택에 분노한 딸1 마유 01.26 00:46 5695 0
특정손님에게 1.5배로 가격청구를 하겠다는 일본가게2 풀썬이동혁 01.26 00:41 12840 0
김동연, 이재명 체제 '작심 비판'…"민주당, 위기 극복할 수권정당 맞나”1 마유 01.26 00:41 1444 0
독수리에 끌려갈뻔한 반려견을 구한 주인1 하니형 01.26 00:30 6540 3
영화 아가씨 관계자들이 가슴 졸였던 이유4 중 천러 01.26 00:14 32088 1
현재 초비상 걸렸다는 헬스장 업계19 30786.. 01.25 23:25 36026 0
졸업 논문 쓰다가 살해 당하게 생겼습니다16 장미장미 01.25 23:20 22578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