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보 CCTV = 불법채증용

[aile]

법 자체는 공평하고 평범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권력자에게 내리는 판결과 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은 너무나 다르고,
법이 권력(전관예우, 고위 공직자, 자산가, 대중주의)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눈 앞에 봐도 권력 앞에 무너지는 법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사법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생기고 난 후 사법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법적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 수준임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