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월 20만원→30만원 상향 추진" :
첫 과제로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제시했다.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여전히 물가가 치솟고 있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대학교 졸업 연령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득세법 조항은 197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