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포챀호ll조회 444l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6944?sid=102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156 우우아아03.15 21:42121737 13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108 애플사이다03.15 21:40111481 8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93 우우아아03.15 19:59112369 0
유머·감동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77 실리프팅0:3687686 6
유머·감동 (반응 터진 에버랜드 직원으로 취직한 산리오 캐릭터 인형...jpg86 가족계획03.15 22:1380966 10
가슴 노출로 웃고 초파리 교미에 울었다…tvN의 엇갈린 베드신 논란 [TEN스타필드..5 더보이즈 상연 01.24 13:01 15496 1
박보영 금발머리 공개9 공개매수 01.24 12:44 12863 1
다 잃은 마음 읽지 못한 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3 친밀한이방인 01.24 12:41 1504 0
대단한 플라토닉 러브 꾸루르룽 01.24 12:34 3183 0
스포) 아빠 때문에 감옥 간 딸 돌돌망 01.24 12:20 9237 0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20대 청년 이유10 episo.. 01.24 12:03 6924 0
"소통의 힘”…엔하이픈, 작년 위버스 라이브 누적 재생수 1위 기록 드리밍 01.24 11:53 259 0
하겐다즈 회사 복지 수준..JPG108 우우아아 01.24 11:50 104556 31
말투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받은 연프 출연남 최신화 근황5 죽어도못보내는-2.. 01.24 11:48 13758 1
설 극장가 히트 예고 송혜교...'검은 수녀들', 예매량 20만 돌파 nowno.. 01.24 11:37 486 0
피해자들 4명이나 자살했던 인천 전세사기 항소심 판결 결과.jpg3 알라뷰석매튜 01.24 11:02 3091 0
초등학생 때 반에 지적장애 남자애가 있었음.X (twt) 쟤 박찬대 01.24 11:00 5324 1
서부지법 폭도들 나이 직업 공개16 김규년 01.24 10:50 13941 0
오 잠실에 핑구 팝업 흠냐륌 01.24 09:49 2254 0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14명 검거…20·30이 절반2 캐리와 장난감.. 01.24 09:38 2698 0
1억 3천의 갑작스런 빚...16 Nylon 01.24 09:37 16401 0
민주당 정청래만 기존세인게 아님 (feat. 박찬대)3 언행일치 01.24 09:00 3589 0
[포토] 윤석열 대통령 수용번호(수인번호) 적힌 티셔츠 걸친 지지자들1 네가 꽃이 되었.. 01.24 08:56 1860 0
영화 파과 조각과 투우 첫 투샷 공개1 남혐은 간첩지령 01.24 05:57 3642 1
윤 대통령 "군인들, 부당한 지시 안 따를것으로 보고 계엄 조치"3 NCT 지.. 01.24 05:55 247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