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쇼콘!23ll조회 951l 1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 인스티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6111800004?site=popup_share_copy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뭔일 생긴거같은 CGV 줄폐점🚨97 우우아아03.15 18:5899355 2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120 우우아아03.15 21:4296122 9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91 애플사이다03.15 21:4086441 8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83 우우아아03.15 19:5992450 0
유머·감동 장수생 친구에게 손절당한 삼성전자 직원.jpg50 옹뇸뇸뇸03.15 18:0357210 0
'아내의 인공호흡기 떼 달라!' 남편의 선택에 분노한 딸1 마유 01.26 00:46 5694 0
특정손님에게 1.5배로 가격청구를 하겠다는 일본가게2 풀썬이동혁 01.26 00:41 12838 0
김동연, 이재명 체제 '작심 비판'…"민주당, 위기 극복할 수권정당 맞나”1 마유 01.26 00:41 1442 0
독수리에 끌려갈뻔한 반려견을 구한 주인1 하니형 01.26 00:30 6537 3
영화 아가씨 관계자들이 가슴 졸였던 이유4 중 천러 01.26 00:14 32085 1
현재 초비상 걸렸다는 헬스장 업계18 30786.. 01.25 23:25 36000 0
졸업 논문 쓰다가 살해 당하게 생겼습니다16 장미장미 01.25 23:20 22578 0
지구 밖 생명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곳6 풀썬이동혁 01.25 23:19 11695 1
프랑스 영부인 특별요청 받은 방탄 제이홉3 당근마을 01.25 23:15 3807 4
여돌들 생리때 무대하는것도 진심 대단하다고 생각함6 아우어 01.25 23:09 22479 0
제니가 1년 중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 혜리가 한 질문..11 딸기딸기땰끼 01.25 22:58 28188 3
우울해서 화분샀어<<라고 했을 때 무슨 화분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사람이..2 드리밍 01.25 22:56 7528 1
현재 파묘되면서 유치원 교사들 ptsd 온다는 게시물.JPG179 우우아아 01.25 22:21 125652 11
배우 하지원이 겪은 신기한 경험5 남혐은 간첩지령 01.25 21:58 11026 1
아형 나와서 붕어빵 춤꾼부녀 제대로 보여준 박남정X시은2 동구라미다섯개 01.25 21:52 2585 0
위안부 소녀상 훼손 처벌 법안을 반대하는 동현이들 (우리가 지고있음)1 재미좀볼 01.25 21:48 3914 0
尹 구속 연장 불허에…野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기소하라는 뜻”1 쇼콘!23 01.25 21:43 1445 0
수원에서 스타성 가장 미쳤다는 식당.JPG154 우우아아 01.25 21:24 118020 4
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43 우우아아 01.25 20:50 66586 1
이혼이 쉽다는 것도 가부장제 상술이다 이혼 어렵다 디카페인콜라 01.25 20:37 10214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