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788?sid=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며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총리로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지노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