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친밀한이방인ll조회 645l 1



서울고법 제9형사부 2014. 8. 11. 선고 2014노762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판례참조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기, 대상,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발발시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폭동을 부추겼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내란선동을 ‘폭동에 대해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본다면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국헌문란,내란음모,선전,선동등은 공소시효 배제

■ 모바일 - 아이폰
1. Safari에 접속, 악성글 페이지 들어간다 + url 복사해두기
2. 화면하단중앙의 공유버튼 누른다
3. 맨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오는 'PDF파일을 iBooks에 저장하기' 누른다
4. 저장한다

■ 모바일 - 인터넷익스플로러
1. 악성글페이지 들어간다 + url 복사해두기
2. 화면하단 오른쪽 버튼 > '인쇄' 찾아서 누른다
3. 화면 상단 옵션을 'pdf파일로 저장'으로 한다(아마 이미 되어있을것)(여기서 가로세로조정가능)
4. 저장한다

■ 모바일 - 네이버앱
1. 악성글페이지 들어간다 + url 복사해두기
2. 화면하단 오른쪽 버튼누르고 > 'PDF 저장' 찾아누른다(여기서 가로세로조정가능)
3. 저장한다

■ 모바일 - 크롬
1. 악성글페이지 들어간다 + url 복사해두기
2. 화면 상단 오른쪽 버튼 > '공유'> '인쇄'누른다
3. 화면 상단 옵션을 'pdf파일로 저장'으로 한다(아마 이미 되어있을것)(여기서 가로세로조정가능)
4. 저장한다

중요url도 복사 필수(url=페이지주소).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이메일보낼때 같이 첨부

내란제보센터 http://1203neranjebo.theminjoo.kr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20대 알바들이 점장과 엮여서 혼전임신하고 결혼 당하는 사례.jpg121 민초의나라03.18 20:15100594 1
정보·기타 한국에는 수입이 안된다는 달디단 과일 석가111 03.18 21:5877954 1
이슈·소식 정상화당해버린 웨딩업체178 IlIli..03.18 18:03110452
이슈·소식 간호사를 의대 본과 2•3학년으로 편입시킨대!!!!128 하이리이8:1021811 0
유머·감동 주우재 대한민국 패션 소신발언......jpg97 맠맠잉03.18 17:5167272 10
판타지/요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책 7권 Jeddd 02.01 04:20 271 1
미국의사들이 말하는 한의학치료3 하품하는햄스터 02.01 02:51 14496 2
멸종된 동물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맞춰보세요1 지상부유실험 02.01 02:51 1713 1
사이 좋아보이는 김가영, 최아리, 박하명 기상캐스터16 차서원전역축하 02.01 02:20 15268 0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는걸 여실히 보여준 행사96 zxer1.. 02.01 02:10 99404 0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사놓기 좋은 혈관과 실제 선호 혈관5 요리하는돌아이 02.01 01:48 15532 1
데이트통장이..왜 필요하지..?1 베데스다 02.01 01:48 6051 0
이재명 여성정책 '연대관계인등록제도 도입'1 31135.. 02.01 01:48 990 0
추영우가 팔로잉한 게임비제이 인방 썸네일95 류준열 강다니엘 02.01 01:48 78580 0
경찰, 전한길에 스마트워치 지급5 태래래래 02.01 01:47 8098 0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변비약3 한 편의 너 02.01 00:05 11458 0
중증외상, 옥씨부인전 출연한 추영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21 숙면주의자 01.31 23:34 20314 1
블라) 미국에서 14년 일한 사람이 알려주는 미국의 현실5 이시국좌 01.31 22:15 21067 1
엔비디아가 삼성보다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 (+안드로이드)8 qksxk.. 01.31 21:24 13224 1
[나폴리탄] 국가 ""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주의사항2 카야쨈 01.31 20:37 1102 0
화장 지우는 뉴진스 혜인 영상에 달린 댓글73 sweet.. 01.31 20:22 37976 10
미국 주식 우리끼리만 알자 ㅋㅋㅋ5 31132.. 01.31 18:33 11485 0
야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1 장미장미 01.31 18:07 3881 0
혼성그룹 KARD 해외인기 근황16 01.31 18:02 18161 3
넷플릭스 시리즈 박보영X최우식 멜로무비 공식 예고편 공개 30862.. 01.31 17:01 499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